5차5개년 계획(82∼86년) 전면수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2∼86년)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서석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차5개년 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제하고 『금년 말까지 수정작업을 끝내 나머지 기간(84∼86년) 동안의 경제운용 틀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3면>
서부총리는 또 『수정될 계획에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의식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획수정의 배경에 대해▲유가만 하더라도 매년10%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10%정도로 잡았던 물가는 0%로 안정되고 있으며▲국제수지도 계획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설명했다.
서부총리는 향후경제운용방향에 언급, 『급작스레 경제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은 금기해야하며 기업과 국민이 안정된 질서의 토대 위에서 활동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총리는『우리경제가 그 동안 과도기적 조정기를 끝내고 발전적인 도약을 시도할 단계에 왔음』을 강조하고 『이번 수정계획은 정부와 국민이 해야할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건실한 성장」이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빚 없이 성장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해야하고 ②소득분배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어져야하고③경제운용도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유지를 중요시할 것과④경쟁질서의 확립⑤기술혁신을 통한 수츨증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총리는 현행 금리체제에 언급, 『금리를 올릴 경우 저축이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책변수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부총리는 또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큰 변환기에 있다고 전제, 『정부와 국민사이에 놓여있는 각종괴리·불신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서부총리는 또 이번 5차5개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여건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재검토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벌여놓은 중공업을 살리는 열쇠는 부품산업에 달려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5개년 계획의 수정작업을 위해 종합조정실무계획반(반장 정영의차관보)을 편성하고 부처별 19개 실무계획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이달 안에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며▲부문별 작업을 거쳐 12월말까지 수정계획안을 작성하여▲12월 경제계획심의회의 심의에 붙여 확정시킨다는 스케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