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행따라 강경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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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장춘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장은 12일 중공이 유엔주관하의 국제행사에 우리대표의 입국을 거부한데 대해 우리정부가 취한 강경한 대응책은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목표로한 북방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
이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취한 조치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실질적인 국가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는 국제법과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라 따질것은 엄격히 따져 시비를 가리면서 관계개선을 도모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이원적 입장을 확실히 한것』이라고 강조.
그는 유엔관계회의를 유치한것은 모든 국가의 참가대표를 입국시키겠다는 회의주최국의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유엔법률고문실의 유권해석은 앞으로 비슷한 행사가 중공에서 개최될 경우 적용될수 있는 법적지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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