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납세자들이 5~6월께 3000억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최근 당정이 밝힌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세액·표준세액공제 상향,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자녀의 출생·입양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20만 명 정도다. 이들에게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면 전체 환급액은 600억원가량이다.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액(6조원)에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7200억원이 2월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율을 2~3%포인트 올리면 1200억~1800억원이 추가 환급된다. 다자녀 소득공제 환급액은 2013년 대상자(184만 명)에게 가구당 평균 5만원씩 돌려준다고 할 때 920억원이다.
홍 교수는 “2013년 소득공제 결과로 추정해 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되면서 늘어나는 세수 9300억원 가운데 20~30%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지금으로선 환급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