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 교수의 발언엔 동의하지 못하나, 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정당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관련 조항은 한나라당도 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색깔론을 재연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권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늘에서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의 법적 권한에 대한 법리적 문제일 뿐이지, 결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의 천 장관 해임요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거나 하등 관련이 없는 검찰 독립, 중립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천 장관을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당내 중도.보수 세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은 의총에서 "여당이 강 교수를 내세워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법적으로 할 순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나 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그렇게 극단적 사안인지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한나라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근혜 대표는 "강 교수의 체제 부정 발언을 여당이 두둔하고,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구속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보안법을 몸으로 힘겹게 막아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라도 남아 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강 교수 같은 사람이 날뛰어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보안법 폐지 불가론을 거듭 천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에 장관이 지침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노당은 "학문적 주장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선하.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