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민주화운동 보상 뒤 별도 손배 불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우종(85) 전 경희대 교수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총 6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