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농수산위>

▲정시채의원 (민정) =농민들이 바라는 건 보리 값을 하루빨리 결정해주고 전량을 수매해 달라는 것이다.
주곡자급화를 위한 식량정책차원에서 보리 값의 동결방침은 재고돼야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농민의 생산비 인상요인이 없었느냐는 데는 의문이다. 종묘대·제초제·노임 등의 인상요인이 있었다.
지난해의 인상률 13·7%도 실질생산비에 비하면 5·6%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보리 50%이상이 답리작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리증산이 장려돼야하므로 보리수매가는 인상해야한다.
▲유용근의원 (민한) =농가의 구매력 증가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비 추징액 가마당 4만1천원에 적정이윤을 붙여 전량 현금수매하고 추곡도 이 같은 맥락에서 가격 예시제를 채택하라.
국회가 수매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보리소비대책으로 식품개발을 통해 전국민이 하루한끼는 보리를 먹도록 해야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농수산물수입은 최대한 억제돼야하며 수입차액으로 농가부채를 보전토록 하라.
▲김종하의원 (국민) =정부스스로 작년도 수매가가 농민들의 생산비에 비해 가마당 4천원이 미달했다고 자인한바 있는데 금년도 수매가를 동결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금년에 국민당 주장대로 24·6%를 인상해 가마당4만2천1백원에 4백만 섬을 수매한다 하더라도 약1천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 이는 한 재벌기업의 금융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농업정책부재로 75년 이후 농가수입은 3·7배가 는 데 비해 영농비는 4·5배가 늘었으며 농가부채는 13배가 늘었다.
▲신순범의원 (의동) =보리쌀값을 10% 인상할 때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5%, 소비자 물가에는 0·01%밖에 안 되는 대신 생산량은 18·2%가 늘어난다. 작년 공산품값은 7·1%가 상승했고 식료품값은 1·7%, 채소·과일·쌀값은 불과 0·2%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농업용품 가격은 평균 22·3%나 올랐다. 하곡수매가를 작년 선으로 동결시키는 것은 농민더러 농촌을 떠나라는 추방령이나 마찬가지다.
하곡수매가재조정 촉구결의안을 농수산위가 채택하도록 하자.
▲오상현의원 (민한) =수매가 1%를 올리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민한당 주장대로 보리가마당 수매가격을 4만1천2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부담액이 4백56억원 인데 이
것이 물가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박종문농수상장관 =보리생산비추계는 각종 물가요인, 특히 농가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추정치 선택에 따라 여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어 추계하고 있지 않다.
금년도 하곡수매가는 영농비·작황·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되 현재 물가가 안정되어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작황도 좋아 생산비가상대적으로 적게들었다.
따라서 물가인상 테두리 속에서 농가수입을 실리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현재 정부의 보리 비축량은 62만4천t으로 8월말까지 방출할 물량이 확보돼있다.
농산물 가격 예시제는 수매가격의 탄력적 운영 등이 불가피해 현재로서는 실시를 고려치 않고 있다.
지난5월15일 작황조사를 할 때는 작황이 양호했으나 조사 후 일부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뭄 등으로 수확이 예상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기금적자는 작년 말 현재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고 한은 차입금 누계도 1조3천억원에 달한다.
농가부채는 가구 당 82만9천원으로 이 가운데 농기계·가축 등 재산형성을 위한 부채가 37만8천원 이어서 농촌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농지세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부담 기준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인용기획원차관 =하곡수매가는 현재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 최근 저물가가 유지되는 등 경제의 안정기조가 이루어지는 만큼 하곡수매가도 전반적인 경제운용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리수매가를 1% 올릴 경우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4%다. 가마당 수매가를 4만1천2원으로 한다면 전년 대비21·4%가 오르는 것으로 물가오름세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영광의원 (국민) =우리는 자율시대에 살면서 1천만농민은 타율의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농촌은 희망 없는 침묵의 집단이 되고 말았다.
식량자급도가 66년의 95%에서 현재4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농정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보리소비촉진정책을 게을리 하여 국민l인당 소비량이 70년도의 37·3%에서 현재 14·5%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민병초의원 (민한) =정부가 농가 출하 희망 량을 조사하면서 농민1인당 자가소비량을 지난해14kg의 3배인 40kg으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지역에서 일교차·가뭄 등으로 20∼30% 감산이 예상되는데 계속 풍년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값을 안 올려주기 위한 책동이 아닌가.
▲박장관 =현재 파악된 농가출하 희망량은 4백40만석이며 정부는 이를 다 수매토록 노력하겠다.
5월15일 조사이후 일기 불순 등으로 발생한 등외불량품에 대한 구제방안도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