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전인대를 통해 본 앞으로의 중공 |「경제현대화」실현이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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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공의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1차회의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조자양수상의 정부활동보고, 요의림부수상의 「8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등을 승인하고 결의안을 채택한뒤 폐막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이선념 국가주석은 첫 연설을 통해 『앞으로 중공이 해야할 일의 중심은 경제건설이며 자립갱생정신에 따라 경제목표를 훌륭히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조국평화통일실현을 의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 대만통일에 대한 의욕을 강력히 표명했다. 전인대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된 팽진도 이날 연설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자·농민·지식인이 단결』 사회주의현대화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중공지도부는 작년 가을이래 제12차당대회, 제5기 전인대5차회의, 그리고 이번의 제6기전인대1차회의등 잇달아 열린 주요회의에서 당·국가의 지도체제확립과 경제근대화를 위한 계획수립등을 대체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건설의 과잉투자, 경제체제개혁의 시행착오, 민항기납치사건, 정치망명의 속출등 중공이 안고있는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제기됐다.
이번회의에서는 국가지도부의 인선등 새로운 체제구축이 마무리되었으나 동시에 각종의 문제가 제기돼 중공이 목표로 하고있는 경제근대화가 올바로 실현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로 부각됐다.
이번 회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반드시 등소평-호요방주류파 일색이라고 만은 할 수가 없다.

<경제 시행착오등 제기>
국가주석에 이선념이 선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중앙군사위의 구성을 보더라도 부주석에 섭검영이 그대로 남고 위원에 여추리가 새로 선출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단합을 시도했다는 차원에서 다소의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번 회의는 역시 등-호주류파의 권력기반이 강화된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류파는 당초 목표한대로 국가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말까지는 특히 주목할만한 정치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다만 초가을 당중앙위총회를 열어 당하층부의 정풍운동을 준비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경제문제다.
조자양수상이 정부활동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공경제의 당면과제는 기본건설투자의 억제.

<건설지연은 국고 낭비>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는 분과위원회석상에서 『기본건설의 과잉투자 및 건설의 지연은 국가자금의 낭비다. 그런데도 오직은 죄가 되면서 낭비는 죄가 되지않고 있다. 「나에게책임이 있다」는 한마디로 끝나고 만다. 반낭비법을 재정, 보다 엄격히 낭비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공정부가 금년들어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경제체제의 개혁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절강성대묘인 한 의사는 이와 관련, 『경제책임자를 법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결과 환자의 불필요한 검사까지 강요, 의료비부담이 쓸데없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문제도 의문드러내>
경제건설의 방향에 관해 계획경제가 주체가 되고 있는가, 시장경제가 증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논쟁도 매듭을 짓지못한 상태로 끝났다.
어느 식품연구소의 주임인 대표는 『식품공업에서 국가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은 사탕등 극히 일부분이며 이 때문에 설비나 원재료의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정책을 비판하고 국가계획의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됐다.
조자양수상은 정치활동보고중에 대학교육의 발전과 충실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으나 상해대학인 화동사범대학 학장은 설비·교사부족등 어려운 현실을 밝히고 대학보다는 고교·중학교육의 강화를 제의, 조수상보고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소리 조화가 문제>
사회범죄의 급증, 정신문화의 타락에 대한 위구,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비판등도 이번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
종래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의 어용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전인대는 종래보다 권한이 강화됐으며 민의의 분출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됐음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중공당국이 국가의 목표와 그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소리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근대화실현을 위한 정책운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동경=신성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