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75%·아이스크림·껌 85% |긴급관세율 낮춰

정부는 이번에 완전 수입자유화로 92개품목의 긴급관세율을 다시 조정, 당초 계획보다 더 낮추었다.
당초 90%로 책정되었던 전기세탁기와 냉장고의 관세율은 75%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승용차타이어·식당 및 주방집기·보온병등 3개품목의 관세율은 높였다. 이밖에 천연고무·우지·팜유·원면·펄프등 주요원료의 관세율을 현행보다 1∼2% 포인트씩 각각 올렸다.
경제장관회의는 18일 올해 하반기 긴급관세 및 할당관세조정안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종 확정된 긴급관세조정방안에 따르면 83년 하반기 및 84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안(상공부 발표)에서 90%로 결정되었던 가정용 냉장고(2백ℓ이상)와 전기세탁기등의 관세율이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촉구시키기에 너무 높다고 판단, 이를 75%로 낮추었다.
또 당초 90%로 발표되었던 추잉껌·아이스크림·식탁 및 부엌용 유리제품·장식용 유리제품·나무로 만든의자와 걸상등의 긴급관세율을 85%로 끌어 내렸다.
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하기 의해 기본세율에 40%한도안에서 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긴급관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이를 실제 이상으로 높이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각종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70∼80%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상공부안 그대로 적용,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현재 긴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7개품목중 국제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되고 있거나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윤활유·향수 및 특수화장품등 5개품목은 하반기에도 계속 긴급관세품목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가성소다·중아황산소다등 2개 품목은 긴급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장관회의는 또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천연고무의 관세율은 12%에서 13%로, 우지와 팜유는 10%에서 12%로 각각 올리는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상했다.
그러나 밀·옥수수·원당·원목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율은 현행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농산물중 콩은 미국의 농산물생산감축계획에 따라 관세율을 낮추어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