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장기수들의 북송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0여 년 이상 복역하고 나서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그들을 굳이 막을 명분과 실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권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장기수 북송과 관련해 전.현 정부가 보여온 안이하고 성의 없는 협상 태도다. 국방부는 지난 국감에서 국군 포로 546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밝혔다. 납북자도 450여 명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7년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 양순용씨는 "포로들끼리 모이면 무심한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면서 고향에 가는 이야기만 나눴다"고 울분을 토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방이 국민의 의무이듯 참전 자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은 정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이번주 중 장기수 송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화답을 할 것'이라는 안이한 대응을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올해 북한에 지원한 액수만 1조원이 넘는다. 이러고도 국군 포로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 장관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차원'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