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내에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동네’들을 조사했다. 상도1동·천호1동·방학1동 등 14개 동이 해당됐다. 또 동네별 어린이집 밀도를 확인했더니 보육 서비스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934곳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13.7%다. 전국 기준(5.3%)보단 높지만 일본(49.4%)·프랑스(66%)·스웨덴(80.6%)과는 차이가 크다. 2018년까지 1000곳을 늘리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8%가 된다.
시는 지역별 균형 배치 원칙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15개 동과 1곳만 있는 122개 동에 우선 설치한다. 어린이집 밀도가 떨어지는 곳도 우선 고려된다.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 운영권을 주고 최대 1억5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입주민에게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도별로 올해 150곳을 시작으로 2016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이 늘어난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6300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 1곳 설치비용은 평균 7억5000만원이다. 산술적으로 7500억원이 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용 감축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초등학교 쉬는 교실 활용, 공공기관 내 설치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