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재무위>
(비공개 회의) ▲ 강경직 재무부 장관보고 = 삼보증권 시재부족 사건은 작년 12월16일 삼보의 김정섭 대리가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알려졌다.
증권감독원과 관계검사가 12월17일 삼보의 장부일체를 압수하고 3일동안 현장검사를 한 결과 시재부족 사실을 확인했다.
고발자인 김대리는 시재부족액이 20억원이라고 했으나 증권 감독원과 경찰의 합동조사결과 주식 21억, 채권1백76억 등 모두 1백97억원으로 밝혀졌다.
재무부로서는 이 사실이 당시 밖에 알려지면 고객이 몰려오고 삼보의 신용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증권가에 대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 고민끝에 법무장관에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12월20일부터 경찰이 손을 떼고 증권 감독원이 경제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 삼보가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한데다 △ 대소의 창구사고를 감추고 내부수습을 하느라 무리가 무리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한 때문이다.
삼보의 강성진 사장은 사고전까지만 해도 실제인 강성대 부사장에게 경영을 맡겼으나 사고 후 직접 수습에 나서 부사장·담당상무·담당부장 등 3명을 즉시 면직하고 은행 감독원직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파견받아 업무추진 상황을 추적, 파악했다.
강사장과 이들 관계자들은 자진해서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 액수는 부동산 31억9천만원, 동산 39억8천만원, 삼보증권주식 50억원, 사고압류재산 10억원등 1백31억 7천만원이었다.
강사장은 이들 재산을 감독원에 넘겨주고 계속 삼보를 경영해 왔으나 금년 2월초 내게 찾아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으니 삼보를 인수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물색해 달라면서 대우에서 경영하는 동양증권이 어떻겠느냐고 타진해왔다.
강사장은 동양은 삼보와 사옥도 나란히 붙어 있으므로 건물벽만 트면 한회사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대우의 김자중회장에게 인수를 권유했고 김회장은 삼보의 명성과 영업기반을 감안, 인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약 한달 반 동안 얘기가 오가다가 3월 23일 삼보와 동양 당사자들끼리 합병을 결정 했는데 김회장은 1백억원에 삼보주식을 인수키로 했다.
그후 강사장등이 내놓은 재산은 부동산 31억 9천만원 중 16억3천2백만원, 동산 39억8천만원중 10역7천4백만원, 사고압류재산 10억원중 6억7천6백만원이 현금화되고 동양이 인수한 삼보주식 1백억원을 합쳐 모두 1백33억8친2백만원이 시재부족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63억원은 계속 메워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중이다.
삼보측의 경영부실원인중 특권층이 맡긴 예탁금에 월급을 주는 식으로 이익을 붙여주었다는 얘기는 아는바 없다.
양사 합동주총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하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더 자세히 밝히겠다.

<농수산위>
▲ 김영광의원(국민)질문 = 매년 7O만명이 난농을 하고 농촌 국민학교가 3백여 학급씩 폐지되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백용벅 2백 20만원이 넘는 등 농촌상태가 최악에 와있다.
양특적자 해소를 위해 농촌·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 구별하는 삼중곡 가제를 실시하라.
▲ 노상내의원(민정)질문 =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어업용과 같이 농업·용 유류에도 면세할 용의는. 한국냉장이 일부도시에서 쇠고기 포장육 1근에 소시지 1개를 끼워 파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 노종익의원(민한)질문 = 정부가 공산품·생활용품은 인하하면서 농약·비료·농자재 값만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도시에만 집중 공급하고 농촌은 비싼 한우고기만 먹어야하는 모순을 시정하라.
▲ 박경석의원(민정)질의 = 증산과 생산보다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수요를 조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관측요원 양성방안이 있느냐.
현재 추수이후로 꽤 있는 추곡수매가 결정 시기를 4, 5월로 앞당겨 증산의욕을 고취하라.
▲ 강인희 농수산차관 = 보리수매가와 수매량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 작황이 집계되는대로 농민에 유리하게 결정하겠다.
농기계 가격이 타물가에 비해 싸므로 가격인하는 어렵지만 업체간 자유경쟁을 유도해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농업용 유류를 면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농산물 가격 예시제는 다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물가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곤란하다.
▲ 오상회의원(민한) =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농촌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금지하라.
▲ 정휘동의원(민정) = 농산물 수입업체들간의 경쟁으로 과다수입을 하거나 비싸게 수입하는 경향이 많아 외화유출이 심하다.
▲ 홍우준의원(민정) = 해마다 이농률이 25%에 이르는데 이농방지책은 무엇인가. 절대농지를 현재의 추세로 해제하면 50년후엔 한평의 절대농지도 남지 않을 우려가 있다.
▲ 안갑속의원(민정) = 농수산부가 공급면에만 치중하고 농산물의 가격유지에는 관심이 없다. 경제기획원 주장에만 맹종하지 않았나 반성하라.
▲ 위농수산차관 = 복합영농 형태는 가격지지 대책에 달려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겠다.
수입쇠고기는 전량 포장 공급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점차 포장육으로 만들어 가겠다.

<보사위>
▲ 김현자의원(민정) =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42.6%에 불과하다.
전화 교환수가 많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년은 43세다.
다른 직종의 58∼60세에 비해 볼때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 김완태의원(국민)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점해 최저임금제를 전면 도입하라.
▲ 이병직의원(민정) = 노동부의 근로자 해외취업 업무가 보사부와 중복돼 있으니 일원화하라. 노사분규의 실장을 밝히라.
▲ 백찬기의원(의동) = 금년에 임금인상을 관리직만 해주고 노무직은 안해 준 회사가 있다. 임금인상 실태를 밝혀라.
▲ 문병량의원(민정) = 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 종목을 컴퓨터 산업·디자인·장난감 제조업등으로 다양화시켜라.
컴퓨터 로보트등의 도입으로 단순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할텐데 대책이 있는가.
▲ 곽정당의원 (민당) = 퇴직 예고계를 악용한 사례는 없는가.
▲ 김정수의원(세동) =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대폭 눌려야한다.
▲ 이응기의원(민정) =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행정 스타일은 청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종래의 행정 지도적인 차원을 탈피해 노동 정책을 개발해야한다.
체불노임이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밝히라.
▲ 정한주 노동장관 답변 =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학력차이·근로기간의 단기성 때문에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점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
최저임금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섬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경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