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 답변 요약

<21일 사회문제질문 답변>▲김상협국무총리답변=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을 지원키위해 올해 3백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립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살리면서 공공성과의 조화를 도모해 사학 진흥에 힘쓰겠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등록 재산이 공개되도록 하겠다.
▲배명인법무장관답변=22만달러 외화도괴사건과 관련, 담당검사를 법의 형평에 어긋나게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도 있으나 담당검사가 금품과 향음을 받은 것이 관련자를 구속, 기소한 이후여서 사건처리를 적극적으로 그르치지 않았던 점과 상대가 학교동창에다 직장동료였던 변호사라는 점에서 정상을 참작했다.
▲이규호문교부장관답변=전문대학의 육성을 위해 교과과정을 산업체의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고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여 취업률을 제고시켜 나가겠다. 86년까지 2백17억원을 전문대 시설확충을 위해 투입하고 일부 부실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이거나 폐교토록 하겠다.
사립중·고 교육성을 위해 사립학교법개정을 검토 중이며 공·사립학교 교원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국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학술원 안에 국어연구원을 설치하겠다.
▲이원경체육부장관답변=선수스카웃 과열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안에 선수선발심사위원회를 두어 기준을 마련토록하여 우수한 선수가 스카웃과정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산체육용구가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용구업체를 선정하여 금융·세제면에서 집중지원하겠다.
▲이희생교통부장관답변=종래 통학·통근용 열차정기승차권은 주행거리 1백km한에서만 발행했으나 이를 2백km로 연장했다.
앞으로 서울∼대전간 학생통학자가 늘어나면 통근열차를 증설할 용의가 있다.
▲이진희묜꽁장관담변=지방문화참달을 위해 청주ㆍ진주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지방특성을 살리는 종합예술제롤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앙의 극단을 참석 못하게하는 전국지방연극제도 열 예정이며 지방미술전시회도 갖겠다.
현행 TV시청료 징수방법에 문제가 많아 곧 새 방법을 강구해 내겠다.
▲박찬응총무처장관답변=교수평가제는 2년여에 걸쳐 준비한 것이며 공무원임용 후 인격이 형성된 성인을 정신교육이나 감독만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부터 훌륭한 인격자를 뽑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안병규의원(민정)질의=남산풍치지구안의 대형관광호텔증축을 억제할 용의는 없는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계획수립과 필요한 경우 입법까지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전담기구를 신설하라.
일반국민이 법과 사직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검찰상의 구현방안을 밝히라. 다액 또는 고액패물 도범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각급학교 교장을 정년퇴임 5년전에 보직을 해제하여 지역청소년 상담역인 지도교사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가.
도·농간 의료자원의 편재현상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인가.
골프·콘도미니엄 관광건설업자에게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관광단지를 건설시킬 용의는 없는가.
대학생 부업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순범의원(의동)질문=정부·여당은 의령총기난동사건,장여인어음사건,양곡도입 부정사건, 광주 박관현군옥사사건등 제5공화국출범이후 세상을 요란케한 큰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에 단 한번도 심의를 보인 일이 없다. 솔직히 우리 사회는 정의와 개혁이라는 용어만 범람할 뿐 실제로는 개혁이 아닌 개악과 이기주의·무사안일·퇴폐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구시대의 유물로 물려받은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진압대책은 이제 종식돼야한다. 공은 때리면 더 튄다. 학원소요사태에 대해 가차 없는 징벌과 재제로써 씨를 말리려 했던 구시대방식을 탈피하라.
우리사회는 지금 악성투기자금이 증권파동·부동산투기·골동품·사채시장·아파트, 심지어 골프장회원권 등 도처에 출몰해 바람을 일으키는데 정부는 항상 그 뒤만 따라다니고 있다.
같은 20대인 대학생과 기동경찰이 대학교문을 마주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언제쯤 막을 내릴 것으로 보느냐
조세형이 백주에 서울 장안을 활보하면서 고급주택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해온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 분노와 경악은 조가 훔친 장물의 규모·종류·시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는데 있다. 도대체 파텍시계는 무엇이며 물방울다이어먼드는 뭐고 카르티에시계는 어떻게 생긴것이냐.
조를 잡기 위한 비상망만 있고 수억수천의 귀금속을 집안에 감춰놓고 사는 사람들을 잡아낼 비상망은 왜 없느냐는 여론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문교답변=과외금지조치로 곤란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부업알선을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학금도 점차 대여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원경체육부장관=각 직장에 대해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확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구3만명이상의 읍과 시지역에 1백12개의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내년엔 2백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막주노동부장관답변=중동의 건설경기퇴조에 따른 대책으로 동남아·아프리카지역 등 신규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으며 해의 노동시장개척을 위해 동남아 등 각국에 현지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겠다.
▲이희생교통부장판답변=88년까지 1만5천명의 관광전문종사원을 양성하겠다.
남산주변의 일부 기존 호텔이 88올림픽 등에 대비, 증축허가 요청을 하고 있으나 풍치지구인정을 감안,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유휴철도부지 1백88만평 중 광주선 등 47만평을 해제, 매각중이며 나머지 동해·포항·진주선 등은 절도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계속 확보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