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소규모 비료 지원 긍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원엽 기자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비료지원과 관련해 2개 단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온실 조성 등에 필요한 정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체의 이름이나 비료 지원 지역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대규모 지원은 아직까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간 단체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신고한 비료는 15t 미만이라고 한다.

통일부가 비료지원을 승인하면 2007년 이후 8년만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매년 20만~35만t의 비료를 지원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지원이 중단됐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후 정부는 5ㆍ24 조치를 통해 식량·비료지원을 금지해왔다. 비료의 경우 북한의 식량증산과 직접 연결되고 화학처리를 통해 미사일 추진제 등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3월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홍사덕)에서 100만포대(2만t) 대북비료지원운동을 추진했지만 통일부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마을 단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등 민생인프라 차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통일부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ㆍ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