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까지 간섭하는 교육부 … 한국외대·경희대 학생 반발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법원에 ‘성적평가원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상대방은 대학 본부와 총장이다. 학교 측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침에 따라 학부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생들이 법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이문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교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되찾고자 총장과 대학 본부를 상대로 2일 서울북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 8000여 명의 한국외대 재학생 중 331명이 1차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학교 측은 ‘2014년 2학기(계절학기 포함)부터 ‘3인 이상의 전체 강의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다. 총학생회 측은 “이미 시험까지 끝난 과목의 성적평가를 소급적용해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학교 측은 ‘성적정정위원회’를 통한 구제방안 등을 내놨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부했다.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한 학생들의 ‘학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경희대 교무처는 ‘올해 2학기 성적평가에서 평균 학점을 3.0(B0)으로 맞춰 달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교수진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로 20일 만인 지난달 16일 철회했다. 덕성여대의 경우 11월 28일 학칙을 개정해 강좌 수강인원 중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였다. 그러자 교내 곳곳에 규탄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같은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은 교육부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방침들을 학교 측이 강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전국 191개 4년제 대학을 상대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한다. 총 60점 만점인 1단계 평가에서 ▶대학별 성적 분포(1점) ▶엄정한 성적 부여 제도 운영(3점) 등 학점 관련 지표 점수가 4점이다. A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사립대 교수(사회학)는 “일부 대학의 학점 관리 제도 운영이 방만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점이 학생들의 취업으로 연결되는 만큼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경희대 교수는 “지난달 대학이 보낸 공문에 ‘인사나 재임용에 참고하겠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강제조치로 보인다”며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짓밟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