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원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1.2인실 등 상급 병실 이용료와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환자 본인의 총 진료비 부담은 평균 37%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입원 어린이가 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연말부터는 진료비 부담이 63만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330만 명 정도다.
하지만 외래 아동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고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면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은 "다음달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만 800억~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약 1조5000억원) 가운데 암 등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고 남는 2000억원가량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비급여의 주요 항목인 식대나 상급 병실료 차액 등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입원 환자의 식대는 2006년에, 상급 병실료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어린이 입원 환자의 개인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미만 청소년 암 환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치료비 가운데 백혈병은 최대 2000만원까지, 다른 암 환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