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태풍 피해 2번 … 제방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대비 한계

지난 7월 16일 1차 회의에 이어 8월 29일 열린 지역협의회 2차회의 모습. [사진 K-water]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운곡천 유역에 대한 홍수 예방 대책 마련과 백두대간 수목원 등 용수 공급을 위해 봉화군에서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봉화댐 안건을 상정했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2008년 홍수로 사망 8명, 이재민 112세대 244명, 피해액 252억원이 발생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02~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6명이 사망하고 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667억원에 달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선 봉화군이 홍수안전도 5등급(매우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용수공급량으로 하루에 470㎥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봉화군은 춘양면 일원(낙동강~운곡천~월노천)에 높이 52m, 길이 300m, 총 저수량 450만㎥ 규모의 댐 사업을 건의했다. 홍수 조절 280만㎥와 용수 공급 340만㎥/년의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봉화댐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기술·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논의·검토를 진행해 사업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증했다.

기술분과는 그간 피해 현황 및 지역정서, 하천변 시가지, 지형 여건 등 운곡천 유역의 종합적인 현황을 고려할 때 제방 정비 등 댐 이외의 대안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곡천은 1994년 하천정비기본계획 대비 현재 홍수량이 약 2배 증가하는 등 변화된 기상 상황에 대비한 홍수 방어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과는 홍수량 재산정 및 댐 건설로 인한 홍수 조절 효과 검토 결과, 시가지 구간의 홍수 저감 효과가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분과는 봉화댐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천변저류지 등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역에서 적극 요청하는 봉화댐 추진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도확폭 및 제방증고는 국가기반시설 등의 간섭을 피할 수 없고, 국가 재정 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대규모 주민 이전이 필요해 제방증고 시 공사비는 댐 공사비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분과는 봉화댐 예정지역은 환경부 지정 환경보전지역과 2㎞ 이상 떨어져 있지만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원형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댐 인공구조물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생태 환경 개념 및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 댐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월노천과 운곡천은 갈수기에 하천 건천이 발생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봉화댐 건설을 통해 일정량의 하천 유지 유량을 공급하는 방안과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회·문화분과는 댐 건설로 일부 갈등이 예상되나 지역의 적극 추진 의지, 주민들의 대체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지역의견 수렴 단계에서 댐 반대 소수의견을 더 많이 듣고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제시와 충분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후 지난 7월 16일 봉화댐 지역협의회 논의 후 8월 7일 수몰주민·춘양면 이장단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 9월 5일 지역의견을 수렴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및 지역전문가, NGO, 시의원, 종교계, 언론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봉화댐은 댐 사업절차 단계에 따라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은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