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위해 「소형연립」많이 짓자

자신과 가족이 안주할수 있는 공간, 즉 주택은 누구나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자연인구증가와 인구유입등으로 주민의 절반이 셋방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서울대 주종원교수(도시공학)는「서울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관한 연구」라는 최근의 논문을 통해 학자적인 입장에서 주택난 해결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교수는 비록 적은공간이나마 아담한 자기집(임대주택포함)을 가질수 있어야 도시의 외관과 내용이 균형을 이룰수 있으므로 3∼4층높이의 7.5∼9.8평형 주택을 많이지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서민주택과 중산층이상의 주거가 서로 인접해 연관을 갖지 않는한 서민용 주택은 단기간내에 술럼화되어 도시건체의 문제로 발전한다고 지적한다.
주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대부분은 셋집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의 80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가구의 54%가 셋집에 살고 있고, 그중 71%가 전세로 되어있다.
이들은 대부분 밀집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래는 1가구용으로 만든집에서 살아 부엌·화장실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교수의 조사로는 서울관악구봉천동의 경우 한집당 평균 9.5인이 살고 있으며, 1방당의 과밀도는 3.7인에 달한다. 불량주택단지는 대부분 공공의 힘이 미치지않아 주거환경도 나쁘다.
따라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은 능력에 맞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변화에 대처할수 있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79년 조사로는 무주택가구의 50%가 월20만윈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입할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자신의 연소득의 2∼5배로 보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2∼3배 이내로 해야 부담이 없다.
또 입주자가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1인당 필요한 공간은 침실의 경우 최소한 10평방m(1평은3.3평방)이며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20평방m 정도가 된다.
이런 조건을 고려한 최저가격의 저소득층용 주택을 설계해 볼수 있다.
이 주택구조는 소득향상에 따라 주택구조를 조금 변경할수 있도록 했다. 주교수가 설계한 주택은 24.75평방m(7.5평)형과 32.4평방m형(9.8평)의 두가지로 7.5평형은 두가구가 서로 붙어있으며, 이옆에 9.8평형이 잇달아 있다(그림참조). 이때의 평수는 복도를 포함한 평수고 이연립주택은 3∼4층이 알맞다. 이 높이는 나무룰 키우면 가려질수 있는 정도로 생활에 적당하다. 만일 어느가구가 소득이 높아지면 2개를 터서 쓰거나 조금 큰 평수로 옮겨가도 된다.
저소득층용 집단주택의 가장 큰난점은 슬럼화의 우려다. 송교수는 이에 대해『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근처에 중산층 주거단지를 조성해「저소득층의 집단」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l가구(평균가족수 4인) 1주택을 달성하려면 어떤 장기계획이 필요한가.
2001년 서울의 인구가 9백4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약1백78만2천채의 주택이 소요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7만7천5백호의 주택을 건설해야한다. 이 숫자는 현재의 주택공급보다 대폭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을 대량 건설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주교수의 서울시 주택수요전망분석에 따르면 방2개를 갖는 15평형은 91년까지 전체 주택건실의 23.4%, 3개의 방을 갖는 20평혐은 32.3%, 28평형(방4개)은 17.9%, 30평형은 6.8%, 46형(방6개)은 3.9%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실수요에 맞게 계획된 주택신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건설은 투기와 미분양사태를 가져와 주택난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
또 매년 건설해야할 주택수는 81∼86년사이에 연6만5천호, 87∼91년사이는 7만8천호, 92∼96년에는 8만5천호, 97∼2001년은 9만2천4백호를 신축해 나가야한다. 그러자면 적어도 서울시 총생산액의 6%는 지속적으로 주택건설에 투자해야 한다.<장재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