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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부터 일부중 학생선발때 「선지원- 후추첨」제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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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11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85년부터 연차적으로 종교재단 및 사립사범대 부속중학교 신입생 선발제도를 「선지원-후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이같은 중학교는 전국7백27개 사립중 1백29개로 ▲ 서울·부산 55 ▲ 도청소재지 46 ▲ 시지역 22 ▲ 읍지역 5 ▲ 면지역 1개다.중학교 학생지원선발제도는 69년 평준화와 함께 모든 학생을 지역에 따라추첨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교부는 이날 본부상황실에서 전국1 3개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의무교육연한연장 기반조성계획」을 밝히고,84년부터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연장실시에 대비,전국7잭27개 사립중학교를 ▲ 재단능력으로 독자운영이 가능한 1백29개「자립학교」 ▲ 국고보조가 필요한 4백80개 「보조학교」 ▲고교전환이 가능한 27개 「전환학교」 ▲ 사립운영이 어려운 91개「공립화학교」등 4개그룹으로 분류,종교재단과 사립사범대부속으로 독자운영이 가능한 1백29개교에 대해서는 신입생을 지원자만 배정하되,의무교육무상원칙의 예외를 인정,공납금 일부징수도 허용하기로했다.
그밖의 중학교는 현행 임시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전액을 국고보조로 운영,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무상으로 하기로 했다.공립화 대상인 91개교는 보조학교로 육성한 뒤 사립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만을 공립으로 전환하고,이때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자에게 환원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당시·도에서 인수하고 교직원은 자격정도에 따라 공무원화하기로 했다.또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지역에는 공립중학교를 신설,중학생 인구를 수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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