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11개국, 반대 2개국, 기권 2개국으로 가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차드와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 안건 채택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안건 채택에 관한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건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두 번은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이며, 유엔총회의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에는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가 나왔다.
서맨서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침묵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침묵을 깨고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고 안건 채택을 환영했다. 그러나 류제이 중국 유엔대사는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안보리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뒤 회의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는 채택됐으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찬성하기 전까지는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hjlee72@joongang.co.kr
[사진 YTN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