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를 지정하고,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송파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뉴타운과 신도시는 어떻게 다른지, 과연 상호 연계돼 건설될 것인지 아리송하다 보니 혼란이 크고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장 정부와 서울시가 이틀 차이로 경쟁하듯 쏟아낸 발표에 이 지역 땅값만 천장 모르게 들뛰고 있다. 국세청이 투기단속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은 아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도 안 된 상태다.
송파 뉴타운 27만 평은 노후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서민주거지인 반면 송파 신도시 200만 평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국유지이므로 대상지역이 겹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에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발표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 상의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동일 지역 개발인데도 정부는 '도시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고, 서울시는 '뉴타운 특별법'으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도시 관련 정책을 놓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상반기 서울시가 청담.도곡 등 재건축 지역 정비계획을 내놓자 정부는 압구정 등 강남의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부가 강북의 용적률을 높이고 초고층 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어깃장 놓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 중복 투자와 마구잡이 개발은 물론 들쭉날쭉한 기형의 도시 건설까지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쓸데없는 신경전을 즉각 중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