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잡은 쿠바 … 북한만 남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쿠바에 대한 봉쇄조치를 풀고 국교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AP, 아바나 신화=뉴시스]

미국과 쿠바가 53년의 적대관계를 접고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양국이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새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미국이 중국·베트남에 이어 옛 소련의 전초기지였던 쿠바에 문을 열면서 냉전시대의 적대국은 이제 북한만 남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특별성명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 증진에 실패한 낡은 접근방식을 버리고 쿠바와 미국 국민, 전 세계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쿠바 정부에 자국민을 억압하는 명분을 주는 것 외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접근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TV연설에서 “쿠바와 미국은 인권과 주권 문제 등에서 아직 이견이 존재하지만 양국은 세련된 태도로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쿠바는 수감 중인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5년 만에 석방해 미국으로 송환했고, 미국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쿠바인 한 명도 석방했다. 미국도 장기 수감 중이던 쿠바 정보요원 세 명을 석방하는 상응 조치를 취했다.

1961년 단교할 당시의 존 F 케네디 미국대통령(왼쪽)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의장.

　미국은 수개월 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로베르타 제이컵슨 국무부 차관보가 내년 1월 쿠바를 방문해 이민, 마약 퇴치 등 양국 현안을 협의하고 여행·송금 제한 완화와 함께 미국 금융기관이 쿠바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1959년 공산화를 선언한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61년 국교가 단절된 뒤 53년 만의 역사적 사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후보 때 “북한·이란·쿠바의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년이 지난 지금 세 나라 중 오바마 대통령과 접촉하지 않은 지도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뿐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껴안기는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면 북한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35년 이상 관계를 다시 맺고 있고, 다른 어떤 냉전 대결보다 미국인이 희생됐던 베트남과도 20여 년 전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쿠바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 메시지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53년 만에 국교정상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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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에 곧 대사관 개설
북한 비핵화 땐 포용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