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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돌입…초등돌봄교실 확대는 무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사진 중앙포토]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소식이 화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은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겨울 방학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겨울방학은 약 30일 정도로 개학일은 다음달 26일경이다.

서울 지역 중·고교도 대개 이달 31일 전후에 방학식을 통해 32일 이상의 겨울방학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 초등학교들에서 다음주에 치러지는 겨울방학식은 대체로 19일에서 2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운영 특수성에 따라 방학시기와 기간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의 겨울방학 일수가 초등학교보다 긴 것은 학사일정상 겨울방학 후 1월 말부터 2월의 수업일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 파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2015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을 1개 이상 무료 운영하고 연간 운영 단가를 현재 2000만원에서 2400~2500만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용한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기보다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엔 3~4학년, 2016년엔 5~6학년까지 무상 돌봄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지킬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3~4학년에 대해선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에 퇴직교원 등 자원봉사자의 감독 아래 1~2 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숙제를 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중앙정부 예산 1008억원을 확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으로 1~2학년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 예산으로 3~4학년 확대 등을 이유로 66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은 0원이 됐고 내년 돌봄교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운영된다.

시도교육청에선 내년 돌봄교실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게 책정해 교육부 주장처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예산이 올해보다 약 150억원 줄어든 400억원을 책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올해 수준 이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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