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운영자율화

금융산업의 효율적 재편은 80년대 산업구조 개편의 부가결 한 선결요건이 된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히 논의를 전개, 발전시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금융 산업발전책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 연구원이 제시한 단기 금융기관의 개선방안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논의를 간소화한다면 70년대까지의 경제발전은 주로 물량적 실물적 외연의 확대에 주력해온 셈이다. 순리대로라면 실물경제의 발전은 그의 구조적 고도화나 질적 심화도 자연적으로 부수되어 실물과 표리관계인 금융산업도 함께 고도 화합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개발의 수단으로 원용된 인플레이션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결과 금융산업이 왜곡되고 낙후산업으로 뒤 처지고 말았다.
5차 5개년 계획의 주된 정책목표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집약되고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화,제 2금융권의 자유화, 금융의 국제화가 모색되고 있음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연한 추세가 된다.
문제는 아직도 물량 우선. 자본축적의 저위와 정부 주도형 행정적성 등 70년대의 타성이 강하게 남아있고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혼란을 사회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이다.
이런 타성과 우려가 하나씩 .불식되고 고양되지 않는 한 보수성 강한 금융산업의 획기적 재편은 기대하기 어려올 것이다. 명목에 그치는 은행민영화나 설립에 국한되는 제 2금융업의 자유화라면 5차 계획이 시도하는 금융산업의 재편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공산이 커진다.
실명제 파동, 은행 민영화, 단자회사 설립자유화, 금리인하 등 주요 정책 이슈들이 올 들어 크게 논란을 빚은 것도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맥에서 따진다면 어차피 치러야할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이 같은 혼선이 자칫하면 금융산업의 퇴행으로 몰고 갈 우려조차 없지 않은 점이다.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정책의 진전보다 후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의 민영화나 단자회사의 설립자유화도 근원적으로는「규제적 금융정책」의 탈피에서 그 활로를 찾아야지 명분이나 절차상의 개선만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도 이런 연관에서 보면 그 줄거리가 다를 바 없다. 특히 단자회사의 설립자유화로 내년에는 16개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업무를 확대할 전망이어서 제 2 금융권으로서는 크나 큰 쌍환기에 들어선 셈이다.
이는 곧 경쟁적 금융시장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선진금융산업의 역사에서 보듯이 발전과 고도화로 이어지려면 명실상부한 업무자율화를 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제2금융권의 속성으로 보아 인사와 금리, 업무영역 등을 지나치게 간섭 내지 규제할 경우 좁은 시장에서「제로 섬」게임만 격화 될 뿐이므로 본원적 시장 심화와 금융저변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장을 새로 개발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인사와 금리를 주축으로 한 업무의 자율화 보장이 선행조건이 된다. 특히 단자금리는 시장금리와의 연관성이 높아야 제 기능이 살아나며 인생의 자율보장도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에 필수적임을 특히 지적하고 싶다. 금융자율화에 따른 과도적 문제 등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금융관행과 준칙의 정립으로 얼마든지 보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