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집 마련할 사람은

기존 택지 확대, 구도심 재개발, 송파 신도시 개발이 공급대책의 큰 틀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고, 신도시는 송파 국.공유지만 내놓았다. 보유세 중과 등으로 1가구 다주택자들의 집이 시장에 쏟아질 것인 만큼 이 정도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극비리에 신도시 입지를 물색해 왔다. 경기 동남부 1000만 평, 경기 남부 800만 평 규모의 신도시까지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도시를 개발하면 판교처럼 주변 집값만 올린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방향을 급선회했다. 건교부는 토지 보상금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국.공유지 개발과 공급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존 택지의 확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 송파 신도시=서울 송파구 국.공유지에 세우는 신도시는 면적이 분당(594만 평)의 33%에 불과한 200만 평이지만 가구수는 분당의 절반(5만 가구)이므로 밀도가 높은 편이다. 송파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국.공유지인 특전사(65만 평), 육군종합학교(95만 평), 체육부대(12만 평), 군부대 골프장(28만 평) 등이다. 부처 협의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10만 평이 개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으나 훼손 정도가 심한 데다 국.공유지여서 보상 문제나 불법 이주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역은 외곽순환도로로 경부.중부 고속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5.8호선이 가까워 도심 접근성도 좋다. 그린벨트가 내년에 해제될 경우 정부는 2007년 지구 지정을 거쳐 택지 조성작업에 착수하고 2008년 하반기께 분양에 들어간다.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은 5만 가구며 이 중 2만 가구는 중대형 아파트, 2만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1만 가구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배치된다. 이는 강남 4구의 연간 주택수요(2만6000가구)의 1.9배, 중대형 수요(1만1000가구)의 1.8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지역 집값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분양가(평당 1000만~1300만원) 수준에서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 기존 택지 확대=수도권 서북 지역의 김포.파주.양주시 신도시는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 400만 평 안팎으로 개발한다. 특히 김포 신도시는 2003년 5월 498만 평에 자연친화형 신도시로 짓기로 했다가 국방부가 전략 요충지역이라며 반대해 156만 평으로 축소했었다. 건교부는 종전 계획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오산시 세교.궐동지구는 합쳐져 400만 평 안팎으로 개발된다.

이 밖에 화성 동탄, 수원 이의 등도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하거나 밀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청약자의 경우 서울 출퇴근자가 20%에 불과해 경기 남부 지역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검증된 셈이다. 그러나 주변이 그린벨트인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지역은 확장에 한계가 있어 다소 떨어진 곳에 택지개발지구를 따로 개발할 계획이다.

◆ 강북 개발 활성화=강남 압박과 달리 강북은 개발을 부추긴다. 강북 등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한다. 광역개발지구의 최소 단위 면적은 15만 평이다. 기반시설 비용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깔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광역개발지구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지역은 ▶소형 주택 의무비율 완화(80% 이상→60% 이상)▶층고 제한 완화▶용적률 상향(200~250%→250~350%)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서울시 3종 주거지역(250~300%)의 경우 준주거지역(400%)이나 일반상업지역(800%)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

한편 강남권 재건축은 당분간 침체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셌으나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내세워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