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사법부선 찬성한일 없다"

○…총무처가 지난8일 사법시험에 교수평가성적 30%를 반영한다는 사법시험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법부등 관계부처도 의견조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데 대해 법원·검찰 관계자들은 언짢은 표정들.
한 법원간부는 『누가 이 안에 찬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발표당시에는 법원의 의견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상식적으로 찬성할 법관이 있겠느냐』고 반문.
검찰 관계자들은 『발표때까지 검찰의 의견을 종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찬성했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못마땅한 표정들.
법조계는 『총무처가 이미 안을 확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고 의견조회를 의뢰했다면 사법부를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견조회 과정에서 굳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저의를 모르겠다』며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