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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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14년 12월 9일자 34면＞
문건 사건의 본질은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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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사설 정보지)’라고 규정하면서 여권 지도부의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비선(秘線)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그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직후 나온 발언들이다.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은 열흘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문건 파동으로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살리기 같은 시급한 국정 과제들이 차질을 빚거나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나랏일이 올 스톱되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들의 발이 묶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문건 사건은 청와대의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가 빚은 참사다. 정권 초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인사 참사(慘事), 장관·수석비서관들조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기 힘든 풍토, 지나친 비밀주의가 불통을 낳고 불통이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년 넘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사들조차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국정 농단과 인사 개입의 배후로 의심해 온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어제 있었던 ‘아침소리’라는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하태경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상반된 해석을 내고 이를 각자 확신하고 있는 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증거”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씨에 대해선 “오래전에 곁을 떠난 사람”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에 대해선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 임무를 충실히 해 왔다”고 두둔했다. 3명의 비서관은 문건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이다. 그런 만큼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은 자제했어야 했다. “비서실장을 바꾸든, 비서관 3인방을 바꾸든 본질적인 문제가 안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인식과도 괴리가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전반을 되돌아보고 손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 시스템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한겨레＜2014년 12월 9일자 31면＞
‘각하’ 외치며 아부나 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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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찬과 그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시대는 변했어도 박근혜 정권의 당-청 관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보이는 청와대에 이어 집권여당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현 시국과 민심을 누가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고 하지만 이는 외교·국방 분야에서 그러할 뿐,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겸했던 집권당 총재직을 없애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7일 청와대 오찬에서의 새누리당 지도부 발언을 보면, 입법부의 다수당 지도부가 대통령 신하가 되길 자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몸’이라는 아부성 발언만 판을 칠 뿐, 국민 관심이 쏠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청와대 운영에 대해선 일언반구 비판의 말이 없다. 심지어 1990년대부터 비공식 자리에서도 사라졌던 ‘대통령 각하’란 표현까지 여당 원내대표는 스스럼없이 썼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건 시정하자”고 스쳐 지나가듯 말한 게 거의 유일한 ‘쓴소리’였다고 하는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 한마디로 끝나도 될 만큼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을 한가롭게 보고 있는 것인가. ‘비선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싸고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는 박근혜 대통령 농담에 박장대소나 하는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애완견이라 불려도 딱히 대답할 말이 궁할 것이다.

　이러니 오찬 다음날부터 여당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8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비선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야당을 향한 세찬 공세만 무성했다. 전날 ‘각하’란 표현으로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췄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와대 비서실까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건 정치 금도를 넘은 것이고 국정마비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방패를 자처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의 ‘금도’를 넘었고,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집권여당의 무능·무소신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기자회견이 여권 내 거의 유일한 다른 목소리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이 야당의 정치공세만 그치면 평온해질 거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민심엔 귀를 닫고 대통령 해명만 가슴에 품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여당 지도부는 스스로 물어보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논리 vs 논리] “지나친 비밀주의가 문제” VS “국정 운영방식 쇄신해야”

(단계1) 공통주제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7일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윤회 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의 수석비서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파동을 실체가 없는 ‘국정 흔들기’로 규정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공개한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정윤회 씨가 청와대 밖에서 ‘문고리 3인방’등과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정부 내의 현안을 보고받고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문고리’란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으로 문고리를 쥐고 최고 권력자를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문고리를 쥐게 되면 최고 권력자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

　정윤회 씨는 고위인사에 대한 개입, 딸의 승마 순위와 관련하여 문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설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고리 권력 3인방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폭로로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정윤회 씨 딸과 관련해 승마협회를 조사하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인사에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의 12월 7일 발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렇게 반박했다.“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적발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 보고서를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찌라시 취급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고발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질타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살리기 같은 시급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한데 정치싸움에 휘말려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앙의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개혁과제들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중앙이 견지하고 있는 현실주의가 깔려 있다.

　중앙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청와대의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를 꼽는다. 정권초기의 인사 참사(參事) 역시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의 결과로 지목한다.

　중앙은 무엇보다 사실(事實)에 주목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핵심비서관 3명이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폭로한 것은 사실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정윤회 씨 딸과 관련해 승마협회를 조사하고,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인사에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중앙은 또 하나의 사실을 제시한다. ‘아침소리’라는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그것이다. 중앙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권위주의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당-청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와 당의 관계는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상명하복식의 관계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했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한겨레가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몸’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은 권위주의 시절을 답습하고 있는 당-청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것이 한겨레의 지적이다.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는 한겨레 사설의 한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겨레의 지적은 달리 말하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게 할 말을 하라는 주문이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지 말고, ‘대통령 각하’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존칭을 버리고 당이 비판할 것은 마땅히 비판하라는 것이 한겨레의 주문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중앙이 지목한 것은 청와대의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다. 한겨레가 지목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당-청 관계다. 얼핏 보면 두 사설이 각기 다른 원인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두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일하다. 소통부재, 비밀주의, 권위주의적 당청 관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권위주의적인 문화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에 대해선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 임무를 충실히 해 왔다”고 두둔한 사실을 비판했다. 과오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할 일이지 청와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역시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청와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중앙의 간접 비판이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 역시 당-청 관계의 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한겨레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의 비서실 고발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다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방패를 자처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의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이는 ‘당’이 ‘청’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을 멈추고 ‘당’이 ‘청’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중앙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한겨레는 민심엔 귀를 닫는 청와대의 불통의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준엄하게 물으며 사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어조는 달라도 중앙과 한겨레가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다. 지배하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소통하라는 것이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다음 주 논점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논란 12월 23일자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개최 논란에 대한 중앙일보·한겨레의 사설과 안광복 중동고 교사(철학박사)의 비교 분석 글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