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값 "현실화"…월내 공청회

국세청이 지난 19일 모든 복덕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투기단속이후 약 보름간이나 문을 닫고 있던 복덕방들은 이제 투기이야기도 좀 들어가 금주부터는 문을 열어볼까 하는 곳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무신고 복덕방을 포함한 모든 소개업소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도로 자라목처럼 들어가 버린 것.
투기의 진원이었던 서울 개포동은 아예 복덕방을 폐업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을 연 곳이 더러 있으나 거래는 전무한 상태.
과천의 경우도 원주민들이 하는 복덕방 4∼5개만 문울 열었으나 역시 팔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서초·압구정·잠실·여의도 등과 강북지역까지 대부분의 복덕방들이 문을 닫았다.
이번 투기파동으로 많은 복덕방들이 소개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복덕방 허가제가 거의 틀림없고 세무조사를 하는데다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도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으로 엉뚱하게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기획원이나 건설부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겉으로는 복덕방이나 복부인들의 농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현실 거래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을 없애려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현실에 맞춰 올려주되 정부가 계산한 원가와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의도다.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건설부와 기획원이 복안으로 갖고있고 30일과 12월1일의 공청회를 거쳐 투기종합대책의 하나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민영아파트 분양값이 올해보다 상당히 오르고 주공아파트 값도 오를 것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다.
현재 주공아파트 값은 주공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평균 1·9%밖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탄 온돌의 경우 평당평균 74만9천원, 중앙난방식은 94만7천원.
민영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자율화해 놓고 있으나 행정지도 가격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1백5만월, 25·7평 초과는 1백35만원이하에서 결정토록 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이 지도가격 1백5만원을 1백20만원으로 14%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5·7평이하 아파트를 이 정도 올린다면 20평 규모의 경우 분양가격이 3백만원쯤 오르게되며 25·7평 초과짜리도 평당 20만원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분양값을 조정하면 분양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입주해있는 기존 아파트 값도 오르고 단독주택·땅값도 오른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가 정부의 5·18조치에 따른 세법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5·18조치를 믿고 주택을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 같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84년6월말까지 사이에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양도세롤 5%만 물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5·18조치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5%적용은 25.7평 이하 짜리에만 한정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20%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18일 이후 이 조치를 믿고 주택을 산사람 가운데 25·7평 초과 짜리를 매입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15%를 더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가 고덕지구에 짓는 아파트 9천30가구 중 일부가 올해 안에 분양될 것으로 보였으나 분양작업이 늦어져 아무래도 내년 봄으로 넘어갈 것 같다. 주공은 조기분양을 서둘렀으나 원가계산이 안나와 내년으로 넘길 뜻을 비치고 있다. 대신 개포 1단지 뒤의 빈터에 짓고있는 16평형 65가구와 18평형 65가구를 연내에 분양할 것 같다.
또 일부 민영아파트 의사들도 최근의 투기단속으로 부동산경기가 죽는 듯 하자 연내 분양계획을 주저하고 있는데 한국도시개발은 이달 말에 개포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당초계획을 내년으로 넘길 것 같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