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고리 상당 부분 끊어"

김병준(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 2년반을 평가했다. 현 정부는 25일로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다. 김 실장은 전반기의 가장 큰 성과로 "잘못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정경유착 고리를 상당 부분 차단한 것"을 꼽았다. 또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구를 국민의 기구로 되돌려 놓은 것"도 추가했다. 가장 미진했던 대목은 "지역구도를 제대로 타파하지 못했고 새 시대에 맞는 재정.세제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기 동안 ▶시스템과 문화.관행 혁신을 위한 로드맵 작성▶분권과 균형발전▶자주외교와 북핵 위기 완화▶기업 투명성 증진▶양극화 문제 제기 및 포괄적 중소기업.자영자 대책▶연구지원 확대와 신성장동력 지원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막상 손에 닿은 결과가 없다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경기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년실업 등 도대체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을 들을 때는 가슴이 무겁고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 저하의 원인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현 정부가 다 지고가지 말고 일부분은 국채를 발행, 미래로 '폭탄'을 돌리고 당장 내수 경기를 진작하라는 조언도 듣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도에만 집착해 2년반만 버티고 후유증이 남을 단기 처방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의 역점 과제는 ▶일관된 중장기 국가발전 역량 강화 ▶양극화 해소 ▶과거사 정리로 분열 요인 해소 ▶대화.타협의 문화 정착 ▶지역구도 극복 등을 꼽았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