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질문· 답변 요지

▲김유상 의원 (민정) 질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을 밝히라. 주택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국· 공채매각에 따라 통화량 증가가 우려된다.
▲이홍배 의원 (민한) 질의=총 14조원에 이르는 무기명 예금을 조사해 상속· 증여· 소득세를 추징하라.
중소기업은 1, 2건의 안전사고 보상 때문에 문닫은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을 일반보험으로 할 용의는.
▲김종하 의원 (국민) 질의=6·28조치의 결과를 보지 않고 정반대의 성격인 7·3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는.
▲김준성 부총리 답변=한 두 곳에 투기가 있다고 해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합판은 수요보다 30∼40%의 공급 과잉을 빚고있어 대명 등을 포함, 4개 공장의 문을 닫게 했다.
비료는 1백만t이나 시설이 과잉 상태인데 우선 진해와 충비 등에 문을 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충비는 지역· 종사자 문제가 있어 성급히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종업원을 다른 공장에 취업시킨 후 하겠다.
▲이효익 의원 (민정) 질의=시중에 금리 환원 설이 퍼지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계획은 어떠하며 환율을 적정화할 용의는 없는가.
▲김 부총리 답변=금리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약 6% 인상할 계획이며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환율이 현재 다소 과다 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경우 환율인상은 바로 외채이자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국방위>
▲김용수 의원(민정) 질의=입영자중 불치의 병으로 입영하자마자 입원하거나 총기를 들고 탈영해 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김노식 의원 (민한) 질의=병역 특혜제도는 대폭 축소할 수 없는가.
▲김덕규 의원 (민한) 질의=예비 군복 착용자에 대한 벌과금은 예비군이 아닌 사람이 입은 경우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이 아닐 때 입은 예비군도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히라.
▲신능순 의원 (민정) 질의=본적지 징병 검사제도가 주는 불편이 크다. 거주지에서도 징병 검사를 받게 하라.
▲이필우 의원 (국민) 질의=잉여 병력자원에 대한 합격 판정을 신속히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유근환 의원 (민정) 질의=저 학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입영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미장이· 이발사· 토목공 등 기술소유자는 징집하라.
▲천주원 병무청장 답변=병역 특례제도는 가급적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병역자원이 남아돌고 61개 직종으로부터 전문요원의 특혜요구가 와 최대한 형평이 유지되는 선에서 운용하고 있다.
사고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입영자는 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기 전역 조치하겠다.

<보사위>
▲백찬기 의원 (의정) 질의=장관은 노총에 있을 때 실질임금인상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라.
▲홍종욱 의원 (민정) 질의=국제노동기구 가입전망에 대한 견해는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한은 금지해야 한다.
▲김찬우 의원 (민한) 질의=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비 실업자라는 ILO 기준에 따라 우리 나라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김한선 의원 (국민) 질의=노동관계법에 제3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 노조본연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노동부가 규정하는 제 3자의 범위는 무엇이며 금년 중에 제 3자가 개입한 행위가 있었는가.
▲정한주 노동부장관 답변=지난 3월의 실업률 통계와 6월의 통계에서 6월이 3월보다 l·8%나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3월 통계작성 당시엔 농촌이 농한기였는데 비해 6월에는 농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업이 확대된 것 같다.
▲김용해 직업안정국장 답변=실업률 통계작성에서 제외되는 주 취업시간을 22시간으로 할 경우 5·3%, 44시간으로 할 경우 18·6%라고 실업률을 산출한 학자도 있다.

<경과· 농수산 연석회의>
▲김식 의원 (민정) 질의=경제기획원이 물가만 보고 농민과 농업이라는 희생자는 못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식량자급은 단순한 물량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주체성 확립의 문제다.
농게 이윤이 민에 없으면 생산은 줄어들고 가격지지가 없으면 식량대책은 차질을 가져온다.
도시 저소득층에게는 혼합 곡을 싸게 내고 그 차액을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부담하라.
▲유용근 의원 (민한) 질의=양곡관리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곡물 수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농업재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이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농업회계연도를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개정해야 한다. 농촌경제를 위해 농민들에게 미 담보 융자를 해줄 용의는 없는가.
▲김영광 의원 (국민) 질의=농촌 부채는 가구당 1백만 원 선을 넘어 총 2조6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농민은 더 이상 물가의 방파제 역할만 강요당할 수 없다. 저 미가에 의한 농민수탈은 중단되어야 한다.
농민 세율이 도시노동자 세율보다 3배나 무겁게 책정된 것을 아는가.
▲진??순범 의원 (의정) 질의=비교우위 논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풀 가동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유휴자원· 사업자문제 등이 산적한 실정에서 들고나오니 이해할 수 없다.
고랭지 채소가 썩어 수 10만 채소 재배농가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농업의 특성으로 보아 정부가 보상이나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값을 낮추면 농가소득이 떨어져 불균형이 생기고 이농현상이 유발되며 결과적으로 도시인구 폭발을 초래하며 사회의 각종 병폐를 일으킨다.
모든 농정의 기본목표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