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국무총리는 8일『제5공화국의 정치구호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말하고『변혁기에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괴리는 점차 접근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조병봉(국민)정순덕 (민정) 이형배(민한)이용택(의정)의원 등의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산림청을 농수산부 산하로 다시 옮기는 문제는 당분간 고려치 않겠다』고 밝혔다.
<질문·답변 요지 2면>
김준성 부총리는『금년도 추곡수매량을 작년수준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물가동향과 생산비등을 감안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매가를 결정하고 수매시기도 앞당기겠다』 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월말 현재우리나라 외채총액은 3백58억 달러로 금년 말까지 3백60억 달러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이는 당초 금년 말까지의 예상외채총액 3백95억 달러 보다 약40억 달러가 감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추세로 나가면 86년 말에는 당초 예상했던 6백45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된 4백50억∼5백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특정계층을 위해 수립된 일이 결코 없다고 말하고 현행경제여건상 대기업들에 혜택이 더가는 게 불가피하지만 부의 편재를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소액주주 범위를 정부개정안의 3천만원보다 더 확대하는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에만 몰려있는 단자회사의 설립을 지방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금융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실정에서 대기업의 은행 참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보험의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형배 의원은 총 금융자산 28조여 원 중 14조여 원이 가명예금이고 그중 대부분이 고액소수 가명 예산이라고 지적, 고액가명예금자는 특별 관리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상속세·증여세·소득세를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총리라면 적자예산편성을 지양하고 5천5백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지등급 상향조정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농지세 기초공제액과 기본세율을 도시근로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택 의원은 기업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할 대책을 물었다.
본회의는 11일에도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