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무원봉급 동결

【동경 공동=연합】일본정부는 24일 누적되는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개혁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공공지출삭감, 중앙행정기구 및 국영기업체합리화,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 각의에서 채택된 기본정책은 지난7월30일 행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조치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일본국철(JNR)을 재건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특별성명을 통해 장기부채만도 16조엔(6백4억달러)에 이르는 국철의 재정상태가 『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국철의 재정정상화를 촉진하키 위해 특별각료협의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혁조치들에는 또 공무원의 연례봉급인상에 관한 인사원의 건의실행을 중지하고 「모리시따」후생상을 국영연금계획 담당국무상에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지난 20일 특별 각의에서 인사원이 건의한 평균4·5%의 공무원봉급인상안이 보류됨에 따라 일본공무원들은 33년만에 처음으로 임금동결을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