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 총선체제 돌입] 아시아 중시 … 북한엔 강경

민주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외교 정책을 '대미 일변도'라고 비판한다. 아시아 외교를 소홀히 해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오카다 가쓰야 대표 등 지도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의 아시아 외교 실패를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도 자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의원은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 자세는 확고하다"며 "정권을 잡으면 자민당의 일부 각료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국과의 역사 공동연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정부가 교과서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으로 자민당과 비슷하다. 또 독도 문제는 먼저 거론해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과 연계해 납치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일본 정부나 자민당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했다. 경제제재도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경제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북.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자민당은 표면적으로 대북 강경론을 폈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도 중시했다. 우정 민영화 법안이 가결됐더라면 고이즈미 총리는 남은 임기 중 북.일 국교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