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율 인하 환영|중산층 세부담 우려"

경제계는 정부의 7·3조치 보완책에서 각종 직접세율을 내린 것을 환영했으나 소득세의 경우 누진단계 조정이 미흡, 중산층이하의 상대적인 세부담 증가를 우려했고 직접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다른 세목에서 무리하게 메울 경우 마찰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경련=각종 직접세율 인하는 정직한 자진납부를 촉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초기에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세정강화를 하지 않을지 걱정되므로 그것을 막아야한다.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축소한 것은 기업인의 자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세제개혁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대한상의=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실명거래제 실시를 위해 타당하나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낮추면서 누진단계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조정을 적게 해 중산층이하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감이 있다.
법인세부문에서 업계가 주장해온 배당세액 공제의 확대가 오히려 축소되고 지상배당세의 완화가 미흡하다.
▲무협=법인세율의 인하 등은 환영하나 당면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각종 준비금 확대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한 조세면에서의 보완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 감면제도 및 각종 투자준비금제도를 없앤 것은 전략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