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학교우선 배정」이래… 주로 중3생 둔 가정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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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10월에 있을 고교입학추첨 배정윈서접수를앞두고 최근대도시 신흥「명문고주변에전십사태가 일고있다. 이같은 현장은 서울시내의 경우 주로 서울대등 명문대학합격률이 높은 강북의 서라벌·신일고·신일여고와 강남의 상문고·영동고등 사립의 신흥명분고주변에서두느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이는 지금까지 같은 학군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던 입학배정을 지난해부터 바꾸어 거주지가 학교에 가까울수록 배정우선권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입현상은 학교가 위치한 동은 물론 통·번지까지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심해 신도시가 위치한 서울미아3동 6동의경우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전출자가 57가구인데 비해전입자는 2배에 가까운 99가구나 되고 이중 7월의전입자가 29가구에 이르고있다.
또 인근 7통의 경우드 셋방 전입자가 많이 늘어나 전출자(67가구)보다 전입자가 28가구나 더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입현상은 최근들어 부쩍 심해져 전체전입자 95가구중 22가구가 7월에 이사해온 것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다.
이들 전입자중 중3학년 장남을 둔 미아3동121 J모씨(42)는 지난5월21일자르 쌍문2동에서 이곳에 전가족이 이사해온 것으로 전입신고가 돼있으나 실제는 부인 정모씨(38)의 친구남편인 집주인 김모씨(45)의 양해로 위장전입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라벌고와 울타리를끼고 있는 돈암l동9통2반은 전출자가 1가구인데 전입자는 5가구이고 5반의 경우도 전입자가 가구나 돼 전출자 (3가구)보다 3배에 이르고있다.
이들중 7가구가 7월에전입해온 것으로 등록됐다.
예일여고 부근인 귀산동은 지난3월부터 전입자가전출자 (1천4백94가구) 보다 3백9가구나 늘어났다.
강남지역의 경우 전입사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영동고· 경기고가 자리잡은 청담동의 경우 지난3월부터 7월까지 전체전출자는 4천2백34가구인데 비해 전입자는 6천4백6가구나 돼 5개월동안전입자가 무려 2천1백72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이지역에서는아파트나 주택 신축이 전혀없어 셋방 전입자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상문고·서울고가 있는 서초1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1월부터 7월까지 전출자(4천9백85가구) 보다 전입자가 1천2가구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위는 31일 이같은 전입사태가 벌어지자 그중 위장전입차가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보고 배정읕앞둔 전체 중3학년생을 대상으로 중학교↓교육구청↓시교위의 3단계로 나누어단계별 위장전입자 색출작업을 펴기로했다.
시교위는 이에따라 중3년생 18만여명 전체를 대상강으로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로 하고 우선▲이사를 자주다니는 학생▲1∼2명- 소수가족 거주자▲아파트세입주자 ▲입학당시 학격부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 책임아래 담임교사가 결제 거주사실을 확인, 위장전입을 압두고 이를 목인, 배정원서를 써주는 경우 이를 철저히 적발, 관계 교장과 담임교사를 공문서 부실기재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정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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