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에 역점 둬야-세은서 지적한 5차계획 부문별내용 (하)

<주택>
주택가격은 과거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집값이 78년에는 75%나 뛰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70년대의 고도성장기 주택부족으로 서민층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5차계획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있다.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선정은 적절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택수요의 부족이 큰 문제다.
올해 주택금융이 작년에 비해 60%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징조다.
주택부문의 투자율을 결정할 때는 사회복지적 측면과 자본집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5차계획 중에 자원부족과 실업률증대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날 경우 GNP의 6.2%로 되어있는 주택부문 투자계획은 너무 의욕적인 것이다.
주택건설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5차계획에서는 대학과정의 취학증가율을 77∼81년의 연평균 30%에서 12%로 줄었다. 과학과 공학부문 증가율을 억제하고 있다.
이 부문은 재원이 많이 들어 교육의 질적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대학생 인구비율 (81년의 경우 18세 인구의 32.7%가 대학생임) 이 높으며 또 계획에 나타나있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대학생 인구비율은 86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양적확대를 피한 것은 적절하다.
교육부문계획 담당자들은 활용가능한 재원 및 인력수요의 증가와 대학졸업생 취업률을 상호 관련시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장·보건·인구>
78년에는 GNP의 1.1%, 79년에는 1.7%에 지나지 않는 사회보장 지출수준은 확실히 낮다. 핵가족화돼감에 따라 가계의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원절약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집행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적절하다.
의료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기부담을 높이는 등 비용관리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억제는 한국의 여건상 우선순위가 높게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인구부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사업평가 시스템>
과거에 한국은 투자를 함에 있어「무엇이 필요한가」「언제 필요한가」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이 없는 채 결정을 내렸다. 때때로 그런 판단이 맞아 들어간 적도 있지만 또 틀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는 큰 것이다.
적절한 프로젝트 평가기술을 개발해 그러한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성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정부의 기획부서 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 및 금융기관에서도 프로젝트 심사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