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이철희·장영자피고인(문상연변호사)
▲이· 장부부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회각계에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입힌데대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대신해 사과하며 피해를 보고도 같은 처지의 피고인이 되어 영어(영사)의 몸이된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장부부의 공소사실4가지는 어음사기·업무상 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등이나 처음 2가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첫 부분 2가지는 변호인도 유죄로 생각하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어음사기는 이·장부부가 어음의 결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때문에 개략적인 사기라고 볼수없다.
견질어음이 보관용이나 유통용이냐가 쟁점이나 피고인들간에 문서약정등 물증이 없고 진슬이 서로엇갈린다.
소액귄어음을 수백장식 발행해준 것이나 유통과정에서 발행회사가 게속 어음확인해준 것은 유통용이라고 봐야한다.
업무상배임부분믄 대화산업이1인희사이므르 이·장부부에게는 해당되지 앓는다.
이에관한 74년과 76년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외환관리법 위반부분은유죄가 틀림없으나 나쁜범죄의 동기가 아니고 해외사업과 국제불교운동에 쓰기위했던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배임증재부분은 임재수 피고인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임피고인이 존경받는 학자이고 청빈한분으로 도와준다는 선의였으니 이해를 바란다.
▲이피고인은 그늘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에서 평생토록 애국을 해 훈장등이 79개이고 세번이나 부상을 당해 아직도 몸이 불편하다.
장피고인은 불심(불심)이 강한데다 미래의 꿈이 관음사건립, 불교아동병윈설립등 소박한 것이었다.
피해판제를 위해 모든 재산까지 포기했으니 관대한처분울 바란다.

<◇김제진피고인(장병철변호사)>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지어음을 이·장부부에게 전달했을뿐이므로 어음발행을 했다고 볼수없다.

<◇임재수피고인(이범렬변호사)>
일신과 공영토건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이 대출을기 피할정도의부실기업은아니었다.
오늘날 우리현실에서 은행의 여신여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보다는 기업의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에따라 이뤄지고있다.
따라서 일신과 공영은 마땅히 은행여신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타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특히 여신은 연체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뤄지고 있다.
검사측이 여신절차에서 임피고인이 사전검토나 자금계힉성 검토를 하지않았다고하나 은행의 거액대출은신용 거래에의해 이뤄지는것이 또한 우리의현실이다.
또 대금회수 불능상태를안고 여신했더라도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점등으르 배임죄는 성립된다고 볼수없다.
일신과 공형이 부도가난것을 막강한 정보기능을 갖고있는 정무기관도 파악하지못했는데 조흥은행이 이를 사전에 알아내지 못한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나기전까지는 공개기업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어음을 발행할수있는 것이었기때문에 임피고인이 부정대출을 했다고 볼수없다.

<◇공덕종피고인(이재저변호사)>
현재의 수사기술상 혐의자에게 잠을 안재우는 것은 대표적인 고문의 한방법이므로 공피고인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것으르 봐야한다.
피고인은 검찰이 관련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과 은행직원을 불러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위협하는등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수사의 확대를 막겠다는 생각으르 모든것을 포기한체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 자백의 임의성은 부인되어야 하며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배임수재죄역시 금전을 받은것만으로는 성립되지앉고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르 하는데 공피고인은 부정한청탁을 받고 돈을받은것이아니므르 죄가 성립되지않는다.
업무상배임 역시 영업행위로 이익을 낼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 있는것이당연해 구체적인 영업과 손실을 합해 전체적인 이익이 산출되는 것이다.
손해를 초래한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영업자체를 불가능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한절차에따라 이루어진 영입행위가 손해를 본것은허용된 위험에 속하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없다.
때문에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기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은행가로서의 공헌과 고령등을 참작,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정강우피고인(김 일 두변호사)>
이 사건은 처음 장여인사건에서 이·장부부사건, 이철희 사건으로 그 이름이바뀌었다. 또 처음에는 이·장부부의 구속수사로 마무리된것 같더니 장의 전남편·형부까지로 확산되고 결국은 공영·일신의 기업인·은행원·사채업자로 확대됐다는 사실은 검찰이 국민의 여론에 못이겨 여론수사를했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영토건은 장여인의 손아귀속에서 놀아난 노리개감 가운데 제일큰 노리개감이었는데도 구출되기는 커녕 같은 악한으르 취급되고 있0는 것도 여론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여인사건에 공영이 장과 짜고 주역노릇을 한바가 없는데도 큰불을 끄기위한희생제물로 도마위에 노여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아무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었었고 국민의 의혹이 짙었다해도 재판부는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억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고 오늘낟의 기업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지금은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도 동시에 망한다.
그렇다면 공영토건 관련피고인들에대한 유·무죄의 정답은 저절로 나오게된다.

<◇주창균피고인(김동환변호사)>
부도수표액 31억윈중 10억원 상당은 포항제철에 원자재의 선금조로 교부했으나 부도처리되어 원자재공급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7억윈 상당은 거래또는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것으로서 본건 부도사태가 발생되지 않는한 교환 제시될 이유가 없으며 나머지 어음 14억원은 모두 포항제철에서 매입한 윈자재 대금이다.
82넌4윌30일현재 일신제강의 당좌자산은 수출예정분 84억원을 포함, 2백95억원으로 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결국 피곤인을 구속하고 기업에대한 금융지원을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당좌거래의 부도가가 강요된 것이다.
피고인는 필생의 노력으르 이룩한 기업이 파탄에이르러 염원이던 강철공업을 통한 국가에의 기여가무너진 것을 통탄하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이룩하기위해 일신의 모든 시설과 기능이 유능한 기능인에의해 제생될것을 염원하고있다.
조극을 위해 일생을 바친 피그인에게 조국은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가.
◇이철희=부족한점을보완하여 잘해보자는좋은뜻에서 출발한 것이지 결코사람을 속이거나 부당한줄알면서 허황된 꿈으로 가당치않은 일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공영·일신·은행·업체들이 피해를 보았고 도산한업체도 몇개있는 것으로 아는데 죄송하기 짝이없다. 모든 재산은 압류됐다. 그러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제할 기회를 주면 모든힘을 다할 생각이다.
작년 2,3월에 사업을시각해 10월까지는 계획대로 운영되었다. 라이프가 10년동안 협조키로했으나 작년가을에 청산을 요구해와 그곳에 많은 돈이 집중됐다.
공영에 많은 짐을 지우게된것도 그 때문이다. 사장이나 간부들이 모두 점챦은 분들인데 미안하다. 너무미안한 생각이 들어 올들어 일부는 처리했고 나머지는5월까지 처리할계획이었다.
건설업체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개약전날 연행돼 하지못했다.
미국과 합작해 5년간의 작업량도 확보했었고 5억달러 장기저리 차관도 교섭중이었다.
3월부더는 골동품의일부도 처리키로 교섭중이었다.
5월까지는 공영과 일신·은행문제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연행되는 바람에 부도가났고 연쇄반응이일어났다. 아쉽고 마음이아프다.
은행장과 회장분들은 모두 훌륭하다. 기업운영의 동반자로 가고 싶었지만 도와주기는 커녕 도산까지 가게해 마음 아프다.
이 뒤에 앉운 다른 피고인들은 아무 죄도 없다.
자기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뿐이다. 비록 법을위반했을지몰라도 악의는 없었다.
이규광장군은 일생을 군에 바치고 국가·민족밖에모르는 분이다. 생활이 어려운 것같아 도와드리려고한것이 누가되어 죄송하다.
집사람은 직한 가정주부다. 남편에게 열심히 내조했을뿐 그 외엔 없다.
내조한 것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으니 모든 죄는 나에게 돌려달라. 집사람은심장이 좋지않아 협심증과저혈압으로 고생한다. 관대한 처벌을 내려 집으로 돌려주기 바란다(이때 장피고인은 고개를숙이고 울먹였다) .
◇장영자=나이가40가까이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사람으로 부모님가슴에 못을 밖아 불효막심이다(목이메어 울먹이기시각). 국민으로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시민경제를 혼란에 빠지게하고 피해자가많은데 이 많은 죄를 허망한 말로 속죄할 수 있겠는가 (격한 울음) 평생을통해 속죄하겠다.
존경하는 임재수행장등은20∼30년동안 국가에서 공들여 키운 기능인으로 추호의 죄도 없다. 윈천적인책임은 바로 나다.
대화산업 식솔들은 세상풍상 모르는 사람들이니 무죄로 방면해주어 앞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저희는 어떤 경우도 잠정재력이 완벽하므로 피해판제할수 있다. 실제행동은 내가했고, 남편은 도의적 책임만 있으니 선처해주길 바란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있고 그 처벌은 당연히 달게 받겠다(계속 울먹이며 말하다 끝날때쯤에 또렷한 목소리로 발언).
◇이규광=말씀드릴주제는못되지만 제가지금부터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죄를가볍게 해달라는게 아니다.
나에게 있어온 거센바람을 해명하고 싶을뿐이다.
사건이 있은후 각 수사기관에서 나를 철두철미하게조사했으며 가족들은 물론가정부까지 조사했으나 추가기소가 없는것으로보아 더이상의 혐의는 없다.
나를 검은 그림자의 거물, 묵시적 배후로 그리고있는데 그같은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부모 형제는 냉수를 마셔도 나누어 마신다. 만약 이사건으로 부모나 가족이 서로 선물한 것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사람은 무지·무능해서는안된다. 조직생활을 해오면서 부하들에게 이를 강조해왔었다.
고난을 받고 답답한 가슴을 움켜쥔채 처절한 마음으로 법정에서있는 나를보면 오해는없어질것이다.
무지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연유한다. 6·25때 공비토벌등으로 남이 가진 만큼많은 훈장도 갖고있고 자유당때에는 부패된 군을 숙청하는데 앞강서기도했다.
4·19때는 학생과 시민의 희생을 막기위해 M-1소총에 공포탄을 지급해 출동시켰으며 이대통령이 하야한 후 정치에 간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5·15초 군이 경치에서손을 떼고 돌아가라고 항변하다 반혁명으로 몰린적도 있는데 이같은 일은 남에게 의지해서 되는게아니고 신념에서 발단한것이다.
나는 후배나 손아래 사람에게 간판을 내세우고 위세를 부리며 특권을 부릴만큼 썩어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맹자삼락(맹자삼락)에 부모에게 효드하고 하늘 땅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고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이라했다.
10·26사태후 큰일을 하고있는 그분들이 잘할때는기쁘고 잘못하면 가슴아프게 느껴왔다..
이제 국민속에 깊숙이 파묻혀 예리한 국민이 되도록 연구할 생각이다.
◇임재수=오늘피고인석에는 내가몸담고 있던 조흥은행 간부 4명이 함께 앉아 있다. 이 사람들은 은행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었다. 이사람들을 삘리 복귀시켜 은행과 가정을 위해 일할수있도록 해달라.
◇공덕종=오히려 일반인을 지도해야할 입장에있는 내가 이자리에 서게돼 송구스럽다.
검찰이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말한다고 하나 나는 종교적 양심에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벌은 달게받겠다.오해없길바란다.
이사건의 배임문제에 대해 80년대의 신용사회로 가는 마당에 다른 금융인들이 소극적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선진국의 심사제도를 받아들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창적=이번일로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당국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 특히 많은 정업윈과국내외 거래처 여러분에게 충격과 어려움을 주어 면목이 없다.
일신제강을 해체·공매한다고 들리고 있으나 그회사는 국내수요에 공급하고도 2억달러 수출이 가능하다. 설비를 분해하지말고 한세트로 활용해주길 바란다. 빨리 우수한 경영자가나오길 바란다.
◇차주우=본의아니게 사회에물의를 일으키고 임직읜과 주주, 선의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동업 건실업계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다. 못난 사장을만나 이런 고초를 겪는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 기회가 있다면 건설업의 국내특성을 생각해 백의종군(백의종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