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질의·답변 내용

▲서청원의원(민한)=서울시가 지하철공사를「빠르고, 안전하게, 싸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실시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나친 공기단축이나 비용삭감으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완벽하게 진행하라. 지하철공사의 자재가 공급이 달린다는데 사실인가.
서울시청의 강남이전에 관해 시장의 확고한 태도를 밝히라.
▲조종익의원(민정)=지하철공사도 좋지만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할것 아닌가. 지하철공사소요경비는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있는가. 서소문지하절공사 사고는 현저동사고와 유형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않는가.
사고예방을 위해 지하의 공사장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현재보다 더 안전한 공법으로 전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라.
▲이성일의원(국민)=지하철 공사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인 대소사로 짧은 공기나 저렴한 공사비는 결코 자랑이 될수없다. 현재의 지하철공사 공법은 문제가 많다. 지금이라도 절개를 변경하여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고있는 화약은 미국에서 이미 10년전에 생산을 중단한것인데 양질의 화약을 쓰지않고 이같은 고진동·고가의 화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하철공사의 안전을 점검하는 용역회사를 신설할용의는 없는가.
▲박관용의원(민한)=수도권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의 대규모대학 4∼5개를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대학이 어디로 옮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서울시내버스는 살인무기화되어가고 있고 택시도 과속등 위반을 안하면 운전사들이 일당을 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중량천등 한강변의 채소에 중금속이 오염되어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한강변의 채소재배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김성배서울시장답변=지하철노선 건설당시 공기를3년4개월로 잡았으며 당초설계된 공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생각은 없다.
지하절구조물은 온건하게 규격화되어있어 시멘트 레일등의 외국과 동일하다.
다만 공사진행방법에 있어 강재를 재사용한다거나 인건비·굴착심도의 차이에서 공비가 싸게 든다. 지하철 자체의 공비를 싸게해 부실공사를 하는것은 아니다.
각 회사에 가장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기능자를 사장직속의 안전요윈으로 임명해 하루종일 점검하여 사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지시했다.
건설업법상 철근·토건·화약등 부문별로 하청이 허용되어있어 1백30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하고있다.
화약취급자뿐만아니라 전하청부문에 종사하는 기능공의 사기진작대책을 별도로 세우겠다.
대학 4∼5개의 지방이전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일이 없다.
중낭천변의 일부지역에 채소재배를 금지했다.
▲이룡택의원(의정)=지하철공사의 부실이유는 업체선정에 있어 도급순위를 획일적으로 1위에서 23위까지 무분별하게 지정하고 공사를 직접 감독할 지하철공사의 인적구성을 기술자위주가 아니라 서울시퇴직공무원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사고재발시에는 시장이 거취를 걸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밝힐수있는가.
▲추남의원(민정)=지하철공사를 외국과 같이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감리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금리인하에 따른 지하철공사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계획은 무엇인가. 지하철4호선 공사이후 추가로 계속할 5,6,7호선의 착공시기는 언제인가.
▲유애상의원(민한)=수도권인구 분산을 위해 4대문 밖으로 학교를 이전했으나·결국 그 땅을 인수한 재벌들에게 특혜만을 준것이 아닌가. 수도권의 공해방지와 한강수질복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시장답변=지하철공사뿐 아니라 대형공사에는 품질관리라는 면에서 감리단이 필요하므로 지하철감리단 실치를 검토하겠다. 폭파충격등으로 피해를 본건물은 6백70동인데 4백60동은 보상을 완료했고 백7O동에 대해서는 보상을협의중이다.
여러가지 경미한 사고를 보상한 액수는 2억2천7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