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은 오바마, 이민 개혁 ‘대못 박기’

푸틴 성토장 된 G2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6일 호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오바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 드 융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헤르만 판롬푀이 유럽이사회 의장. 이번 G20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성토장이 됐다. [로이터=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말 의회를 앞두고 벼랑 끝 대치로 향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지만 남은 임기 2년간 업적을 쌓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대해온 미·중 온실가스 감축에 도장을 찍은 데 이어 이민개혁 강행으로 국정 과제 ‘대못 박기’에 나섰다. 반면 압승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마바케어(건강보험개혁안)’의 축소를 요구하는 등 ‘원위치’를 내걸었다. 대못 대 원위치로 양측이 부딪치며 2013년에 이어 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뒤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반발했던 정치 상황과 비슷한 상황 전개다.

　전운은 이민개혁을 놓고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불법체류자 사면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셧다운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중 일정 자격을 지닌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체류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아 공화당은 직접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을 세션스 의원은 “행정명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공화당의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예산안에 이민개혁 예산의 집행을 막는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강수까지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오바마케어를 놓고 공화당은 원위치를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등록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등록을 조기에 하기 바란다”며 직접 나섰다. 반면 온라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전방위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송유관 건설을 놓고도 장군과 멍군을 주고 받고 있다. 14일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에서 미국 중부를 지나 텍사스주까지 내려오는 이 송유관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단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송유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의회가 이를 억지로 단축시켜선 안 된다”며 상원 통과 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도 “후임 대통령에 떠넘기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