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로 이익 환수?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

▶ 이해찬 총리가 20일 오후 삼청동 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주재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에 버금가는 고급 주거지를 강북 등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다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신도시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공개념제는 기반시설부담금만 확대 도입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교통정리했다.

◆ 기반시설부담금제=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공원.상하수도.학교 등의 건설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공청회→입법화의 절차를 거쳐 애초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은 지역을 주거용.상업용.공업용.호텔.공공시설.농업용으로 다양하게 구분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최고 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토지 공개념제도의 하나로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은 개발예정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주변지역의 우발 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강북 개발=공영.광역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구역의 교통.문화.교육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해 강남 수준의 주거여건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아파트만 짓고 교통.인프라 등이 뒤따르지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진 기존 도심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강북 재개발을 민간에 맡겨둘 경우 개발이익만 좇고 기반시설 확충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 주도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서울에서 연간 5만 가구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연간 7000~8000가구가 모자랄 수 있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고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견고한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제대로 추진될까=공영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의 자본과 국민주택기금을 끌어들이고 민간 건설업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 구도심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