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증환자 유치하려면 병상 수 제한 풀어야"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 제한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관광 분야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업 중 가장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에 묶여 성장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시장 규모나 성장 속도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의료관광 분야를 꼽았다. 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이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정부 정책으로까지 제시됐으나 실제 외국인 중증환자를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인 진료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를 5%로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액 환자인 중증 입원환자 유치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단기적으로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병실 수 증대를 전제로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산업의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2020년이면 국내총생산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하며,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그 비중이 7.9%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4조원, 취업유발효과는 무려 37만4000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제약·의료기기산업도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시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2.8조원을 넘고 취업유발효과도 8500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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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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