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국제분쟁화 멀지 않다|동력자원연 주최 8개국 국제환경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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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의 대기오염은 앞으로 국가적인 분쟁까지 야기 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충남대덕 동력자원연구소에서는 8개국 4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소의 위치선정 및 대기오염』을 주제로 대기오염과 보건·산성비·환경기준치 등에 관해 토의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와 동력자원연구소가 공동주최, 한국 미국 인도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연안국가들의 대기오염관리와 환경보전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설립과 관련된 환경오염평가에 많은 의견이 제시됐으며 각국의 실정도 발표됐다. 우리와 직결된 몇 가지 발표논문의 내용을 간추려본다.

<대기오염실태>
지구상의 대기는 항상 흐르고 있어 한 곳의 대기오염은 다른 치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평양연안지역도 나날이 오염도가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의 석탄사용량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4배, 인도와 중공에서는 3배, 일본은 2배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대기오염관리문제는 중요한 상호 관심사로 등장해 관계국의 협조와 협의가 불가피하게된다.
더욱, 동북아지역은 기상패턴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대규모공장 및 발전소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은 국제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국대륙의 황사가 그대로 한반도까지 덮는 것으로 미루어 중공이 공업화 됐을 때의 대기오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중공은 황해 연안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회의에서는 또 오염규제 기준치가 개도국과 선진국이 꼭같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브루킹즈연구소의 「레이브」씨는 『환경보전투자와 국민의 편익은 반비례한다. 즉 높은 환경기준을 달성하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커진다. 또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오염방제 시설비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어 개도국보다 부담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편익도는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개도국이 선진국의 환경오염기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려면 무리가 많아 제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준치가 미국 일본 서독의 표준을 원용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청 대기보전국 조병환 국장은 『기준치는 건강유지를 우선으로 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가면서 정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분진·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오염기준치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대기오염은 일부 대도시에서 이러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81년 말 서울의 아황산가스농도는 0·086PPM, 부산 0·061PPM, 울산 0·057PPM으로 우리 나라가 선정한 기준치 0·05PPM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외국전문가들은 『한국은 2천년대까지 GNP(국민총생산)의 1%정도를 환경보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투자율은 GNP의 3∼4%에 이른다. 산성비문제도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홋까이도대의 「오끼다」 교수는 『산성비가 인체에 자극을 주어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본에서는 70년대에 3번이나 일어났다』고 밝히고 『지난 74년7월3일부터 5일간 발생한 산성비는 3만2천여명의 눈과 피부에 큰 자극을 주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일본은 산성비가 전국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동경부근은 특히 극심하다는 것.
산성비는 PH(수소이온농도)가 5·5이하인 비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이 빗물에 녹아들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이 생긴다. PH는 산과 알칼리를 표시하는 척도인데 PH가 7이면 중성이고 그 이하는 산성, 7 이상이면 알칼리성이다.(정상적인 비는 PH가 약5·6) 우리 나라는 아직 산성비에 대해 본격적인 데이터가 없어 산성도와 지역을 알 수 없으나 서울은 이미 산성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입증된 바 있다.

<화전·내연기관 대기오염>
과학기술원 신응배 박사는 발전소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아황산가스가 흙과 솔잎에 침투되어 식물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례로 영동화력발전소를 보면 피해지역과 아황산가스의 고농도지역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발전소주변의 평균아황산가스 농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부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총량은 연1백16만8천t으로 추정된다. 이중 86·9%에 해당하는 1백1만5천t이 공업이나 상업활동에 의해 방출되며, 가솔린이나 디젤 등 자동차를 주로한 매연기관에 의한 것이 8·4%인 9만8천t에 달한다. 가정용 무연탄소비로 인한 아황산가스의 양은 연5만5천t으로 추정됐다.
한편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연평균 0·142PPM을 기록한 경북 포항의 영일만 지역이었다.
이밖에 초과지역은 서울·부산·울산 뿐 아니라 대구·마산·인천·안양 등의 지역도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허용치인 0·05PPM을 넘어서고 있어 전국적인 대기보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서문화센터 내 환경 및 정책연구소의 「카펜터」씨는 『발전소의 부지선정은 기술·경제·사회적 관련기관의 의견이 모두 고려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입안자들이 개인과 단체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장재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