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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양도세 완화 안돼, 거래 여전히 한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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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 경기부양책이 발표 된지 1주일. 그러나 부양의 주요대상인 주택경기는 아직 변화가 없다.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경기 대책이 발표된 뒤로도 전혀 다름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복덕방을 찾는 사람들도 종전과 같이 한산하고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천4백여 가구가 팔리지 않아 미분양 상태 그대로 갖고있는 대형 주택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주택건설자 모임인 한국 주택사업협회는 5·18 대책발표 후 매일 회원사의 반응을 체크했지만 역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경제전반의 불황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으나 관련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부동산 소개업자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어서 한두다리 거쳤거나 등기가 된 집은 제외됐기 때문에 별다른 거래유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기대됐던 미분양 아파트조차 움직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업계는 비슷한 분석을 내리고 있다. 기존주택에 대한 거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 자금이 돌지 않고 이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팔아 옮기려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그런대로 효과를 보려면 발표할 때 모호했던 몇 가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1년 이내에 신축주택의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양도세 완화혜택을 보게돼 있는데 지금 분양을 받아도 1년 이내에 이전등기까지 마치기는 힘들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분양된 것은 이전등기가 1년 이내에 안돼도 예외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비쳤으나 아직까지도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의 엄살(?)과는 달리 주택경기가 다소 활발해지리라는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 여인 사건 여파로 그 동안 사채와 증권에 쏠렸던 자금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7일부터 21일까지 분양한 주공의 개포 2차 6천50가구는 남지 않고 모두 분양됐다. 큰 평수는 청약부금 또는 재형저축가입자로 넘쳤고 작은 평수짜리는 선매청약저축으로 끊겨 일반 무주택자에게는 순서가 오지도 않았다. 역시 주공 아파트가 실용적이고 싸다는 점이 증명된 듯.
잘나가기는 현대·우성 등 고급아파트도 마찬가지. 다른 회사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아 울상인데 이들 아파트는 지난번 분양에 10대 1이상 됐고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붙어있다.
현대아파트는 58평에 2천8백만원, 61평은 2천4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우성 서초동아파트가 5백만∼1천만원씩 붙어있다.
이것은 실수요자들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복덕방에서 사들여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 때문으로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있다.
○…민간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지만 그렇다고 짓는 아파트를 안내놓을수 없는 것이 주택업자들의 속사정.
장 여인 사건에 직접·간접으로 물린 희사들은 아파트라도 빨리 팔아 위기를 벗어나려고 분양을 서둘고 다른 회사들도 5·18조치에 기대를 거며 분양을 서두른다..

<신동아 등 6월 분양>
▲=삼익주택은 강남구 역삼동에 3평짜리 1백 43가구, 52평형 1백 4가구 등 2백 47가구를 24일부터 분양한다. 가격은 35평형이 3천 6백 36만원, 52평형이 6천 8백 37만원.
▲신동아는 강동구 길동에 19평짜리 2백76가구, 24평짜리 2백88가구, 28평짜리 2백40가구, 34평짜리 1백56가구 등 9백 60가구를 6월초에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19평이 1천 8백 89만 7천원, 24평이 2천 3백 47만원, 28평이 2천 7백 86만 2천원, 34평이 3천 3백 41만원으로 비교적 싼편.
▲한보도 대치동에 35평짜리 3백 36가구, 47평짜리 5백 60가구, 58평짜리 2백 24가구, 68평짜리 84가구 등 l천 2백 4가구를 6월중에 분양한다. 그러나 아직 분양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동구 방이동에 짓기로 했다가 말썽이 많았던 체신노조 송죽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났다.
이에 따라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규모는 17평 3백 36가구, 21평 1백 26가구, 24평 1백 68가구, 28평 3백 36가구 등 모두 9백 66가구다.
▲주공도 6월중 과천에 짓고있는 중앙 난방식 고층 25평짜리 4백가구, 31평짜리 4백가구, 34평짜리 3백 가구 등 1천 1백 가구를 분양한다.
또 인천 가좌지구 1천 6백 30가구, 부천 중동지구 1천 40가구, 시흥 포일지구 1천 2백 60가구,수원 매탄지구 1천 5백 60가구, 성남 하대원지구 6백 30가구도 분양한다.
▲(주)라이프는 6월중에 문래·성내동 및 잠실에 1천 92가구를 분양할 예정.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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