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영 부장판사)는 22일 불온서적을 출판·판매하고 반정부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출판사 광민사 대표 이태복 피고인(30)등「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 연맹」사건 관련 피고인 2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최고 무기에서 최저 집행유예 4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77년 도서출판 광민사를 설립해 체제비판 서적을 번역·판매하는 한편 정권타도를 위한 전국민주학생 연맹과 전국민주노동 연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국 민주노동연맹 관련자 ▲이태복(30)=무기 ▲신철영(31·도시산업선교회 간사)=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 4년 ▲김철수(25·서울대 신문학과 4년 휴학)=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 ▲양승조(30·경동산업 공원)=징역2년6월·자격정지 2년6월 ▲박태련(25·여·전 YH노조사무장)=징역1년·집행유예 3년 ▲유순우(32·삼원 섬유공원)=징역2년·집행유예4년 ▲김병구(35·연합노조 경북지부장)=징역2년·집행유예4년 ▲송병춘(26·서울대사대 교육과4년 휴학)=징역2년·자격정지2년 ▲송영인(26·서울대사대 교육과3년)=징역2년·자격정지2년 ▲노숙영(26·여·서울대 가정과 4년 제적)=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 4년 ▲최규엽(28·고대 독문과 3년 제적)=징역2년·자격정지 2년 ▲엄주웅(23·고대 경제과4년 제적)=징역2년·자격정지2년 ▲정경련(25·고대 정외과 졸업)=징역2년6월·자격정지 2년6월 ▲박태옥(26·서울대 경제과3년)=무죄
◇전국민주학생 연맹 관련자 ▲이선근(26·서울대 경제과3년)=징역7년·자격정지7년 ▲박문식(23·서울대 경제과 4년 제적)=징역5년·자격정지5년 ▲이덕희(22·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1년)=징역3년·자격정지 3년 ▲홍영희(23·여·이대사회학과 졸업)=징역2년6월·자격정지 2년6월 ▲윤성구(20·서울대 수학과3년)=징역2년·자격정지 2년 ▲민병환(23·성대 무역과4년)=징역2년·자격정지 2년▲김창기(24·외대 영어과 4년)=징역1년6월 ▲최경환(22·성대사학과 3년)=징역1년6월 ▲김진철(22·서울대사대 물리교육과4년)=징역1년6월 ▲손형민 (22·연대 수학과3년)=징역1년6월 ▲이종구(22·동국대 교육과3년)=징역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