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수요 억제론과 공급 확대론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우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엇갈린다. 수요 억제론자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적인 수요가 강남 집값의 폭등을 불렀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초점도 당연히 이 주택투기자들을 단속하고, 세금 중과 등을 통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주택수요가 중대형 고급아파트로 옮아갔는데 이런 아파트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도 자연히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문제 인식이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푸는 해법에는 어느 정도 접점이 보이기도 한다. 즉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 변경, 보유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 보유의 제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주변 등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정부도 공급 확대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수요 억제에 있어 공급 확대는 뒷전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공급부족,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투기수요 등 세 가지 요인이 부동산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투기수요 억제책이나 공급 확대책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각적.다면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병행하거나 여러 대책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