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공약축소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18일AP=연합】미국은 국방예산의 압박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서유럽주둔 미 지상군의 점진적인 철수를 비롯,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군사공약을 축소해야만 할 것이라고 미 상원군사위원회의「월리엄·S·코인」의원(공·메인주)이 18일 밝혔다.
「코인」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미국은 방위 비 지출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미 지상군방위공약을 15∼20년에 걸쳐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의 방위공약을 이행키 위해서는 나토동맹국들과 일본이 방위 비 부담을 더욱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예산의 압박이 미 해군을 비롯한 각 군의 규모와 임무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의원은 서독예비군으로 하여금 유럽주둔미군 일부를 대체토록 할 것을 제안했으나 나토에 배치된 35만 미군병력 중 얼마만큼을 철수해야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유럽주둔 미군의 축소가 맹 방들의 방위 비 분담정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라 기보다는 미국이 한때 언약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미행정부는 1조6천억 달러 규모의 5개년「미군재무장」계획에 따라 미군의 해외주둔 및 세계도처의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증강에 착수했는데 군 고위층은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미군재무장계획이 이행될 수 있을 지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