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직은 대통령제가 기반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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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4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통령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국민들이 내각제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다.

안 의원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고, 바꿔야 하는 부분만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추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만 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은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다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관위도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 자체가 대표성에 관한 문제니까, 농촌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옛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만든 강령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썼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의 틀을 잡아가면 어떨까 싶다"며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정해진 순번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에 대해 "연금 개혁의 큰 흐름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 공무원연금만 다루는지 모르겠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다 같이 다뤄야 한다. 다 같은 잣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만 타겟을 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봐도 연금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인연을 재치 있게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차기 대선 후보로 반 총장이 거론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 총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내가 말할 처지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어린이 위인전기에 반 총장과 함께 등장했었다.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요즘은 빌게이츠 등 살아 있는 사람들의 위인전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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