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거론 안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전날 열린 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 참석 멤버들이다. 정 대표는 이날 언론이 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비중 있게 다룬 것에 대해 "첫 회의에서 총론 부분만 합의한 것이니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강남이나 판교 등 적용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채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4개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강남의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도 (중대형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논의됐다"고 밝혔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급확대 정책의 도입이 첫 회의의 핵심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6일 저녁 이런 내용이 통신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크게 보도됐지만 당.정.청 어디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7일 아침 조간신문이 나온 뒤 정부 측의 한 참석자는 "당정회의에서 강남.분당.판교의 중대형을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왜 어제 그렇게 브리핑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열린우리당 쪽에선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가격 급등을 수요.공급의 논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7일 아침 회견에서는 "당과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협의 과제"라고 말했다. "공급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등 서민들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인데 지나치게 한쪽만 부각돼 시장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혜영 의장은 "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며 "가수요를 잡는 게 관건인데 중대형 공급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등에서 조사해 보니 강남지역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사람이 살지 않는 재건축 예정 지역이나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대치동 모 아파트나 똑같았다"며 "이는 투기적 수요가 확실하므로 세제 개편을 통한 제재가 핵심 처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8월 말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왜곡현상이 없도록 차분히 기다려 달라"면서도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대표는 "세제와 수급정책 둘 중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되는 게 아니며 두 부분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공급과 세제 정책이 함께 추진됐을 때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완전한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