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4대강 국조 ‘빅딜설’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와 4대 강 사업 국정조사를 함께 다루는 ‘빅딜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을 둘러싼 비공개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4대 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새누리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역제의한 일이 있다”며 “양측의 관심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원내협상에서 여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꺼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등과 4대 강·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4대 강 사업, 자원외교에 관한 국조가 열린다면 증인·참고인은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과 비슷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원외교 비리 등의 국정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한 사안인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3법’ 합의 후 연말국회의 남은 과제인 예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김정하·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