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대북 특사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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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미국 정부는 평양에 특사를 보내라."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사진) 상원의원과 칼 레빈 상원의원은 5일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빨리 협상을 재개해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레빈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러시아마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협상 시간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고 요약.

포터 고스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1990년대 초 1~2개에 불과하던 북한의 핵무기가 현재 여러 개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94년부터 2003년 사이에 엄격한 감시 아래 있던 핵 연료봉 8000개가 재처리됐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의 수 배에 달하는 핵무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핵 도발 능력을 갖추는 데 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서둘러 반전시켜야 한다.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 줘라. 북한에 주고 받기식 일괄 타결을 통해 경제 패키지를 안겨 줘라. 대신에 핵을 포기시켜라. 그럼으로써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 줘라. 김정일을 비난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를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

고위급 미국 관리를 특사로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에 했듯이 북한에도 다음번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하라. 북한은 유엔을 통한 경제 봉쇄는 전쟁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해 왔다.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북한이 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경제 봉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현재의 위기를 평화로운 결말로 끝내야 한다.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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