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 미군, 용산기지 13% 계속 사용

올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중요한 합의가 추가됐다. 연합사 본부와 미8군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일대의 미군부대 부지 가운데 ‘화이트하우스’로 불리는 한미연합사 본부와 미8군사령부 건물, 연병장, 부속건물 등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한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약 13~1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기지 대부분을 공원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던 정부의 청사진도 빛이 바랬다. 일각에선 “용산공원 계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이 비중을 10% 내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추가로 협의해 봐야 한다”며 “현재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600여 명의 미군 중 상당수는 평택으로 이전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될 것이고, 부대 안의 숙소도 없애 미군부대 면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주변국의 정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추가된 만큼 연합사 본부의 잔류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용산기지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이뤄졌던 각종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 등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연합사 잔류가 정치 공방거리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사 본부 유지가 자칫 자주권 공방 등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북부의 미군 전력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부대를 제외하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이동한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전력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배치된 210화력여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210화력여단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에 한국군만으로 대화력전을 벌여야 하는 만큼 차기 다연장포 대대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는 201화력여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오세창 시장은 “미군 잔류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상 잔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용산구청 측은 “새로 결정된 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 기지 완전 이전을 전제로 공원 6개를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을 어떻게 할지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전익진·구혜진 기자